<Measure ER> 판매세 0.5%포인트 5년 인상.
LA카운티 사회복지 서비스 자구책.
6월 2일 예비선거·유권자가 결정.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LA카운티 ‘필수 보건서비스 복원 주민발의안(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 이하 Measure ER)’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예산 삭감으로 메디칼(Medi-Cal,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타격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의안이라 관심이 몰리는 것이다.
비영리 의료재단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LA카운티 보건복지 재정은 악화됐고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은 줄었다. 실제 지난 2월 LA카운티 공공보건 클리닉(보건소) 7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Measure ER은 LA카운티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고 이웃케어클리닉은 밝혔다.
다음은 주민발의안 Measure ER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Measure ER은 어떤 법안인가
▲ LA카운티 판매세 ‘0.5%포인트(p)’ 인상해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인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민발의안이다. 주민이 10달러를 소비하면 5센트가 보건·복지 기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2월 발의했고, 카운티 정부 측은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지금 Measure ER이 필요한가
▲ 지난해 7월 연방 예산법(HR1) 시행 이후 메디칼과 칼프레시(푸드스탬프) 등 지원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료·식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공공병원과 커뮤니티 클리닉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추가 공공병원 및 커뮤니티 클리닉 폐쇄, 의료진 감축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원은 얼마나 확보되나
▲ LA카운티 CEO 사무실은 주민발의안 통과 시 매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나
▲ 전체 재원의 약 45%는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을 통해 저소득·무보험 주민 의료 지원에 사용된다. 외래진료, 치과, 정신건강, 처방약 지원 등이 포함된다. 22%는 공공병원과 클리닉 재정 지원에 배정된다. 10%는 공중보건 기능 강화, 5%는 저소득층 대상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서비스 제공, 5%는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지원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학교 건강 프로그램, 메디캘 가입 지원, 시니어·장애인 가정방문 간병서비스(IHSS)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산은 어떻게 관리되나
▲ LA카운티 CEO실에 따르면 9인 독립 시민감독위원회가 구성돼 재정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회계감사실은 보고서도 매년 공개한다.
-시행 조건과 적용 범위는
▲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과반(50%+1) 찬성을 얻으면 최종 통과된다.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은 LA카운티 모든 도시와 직할지역역에 적용된다. 주민발의안 통과 시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10월 1일까지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LA카운티 정부와 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 등 보건·복지 단체는 Measure ER이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인 포함 이민자 가정과 저소득층 주민 상당수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보건·복지 단체 측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유지와 건강 불평등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Measure ER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yesoner.l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웃케어 클리닉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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