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보장 혜택 잃거나 축소.
오류 확인 시 신속 대응 중요.
“이웃케어 환자지원부로 문의”.
최근 메디칼(Medi-Cal, 메디케이드) 자격 판정 과정에서 오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영리 의료 재단이웃케어클리닉이 밝혔다. 이로인해 한인 서류미비자 등 메디칼 가입자가 전체 보장 혜택(full-scope)을 잃거나 제한적 응급 보장 혜택(emergency) 대상으로 잘못 분류된다는 것이다.
6일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의 메디칼 신규가입이 중단된 지난 1월 1일 이후 메디칼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의 갱신 과정에서 자격 판정 오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은 연방정부 빈곤선(FPL) 138%(1인 가구 연소득 2만2025달러, 4인 가구 연소득 4만5540달러)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장 제도다.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전체 보장 혜택(외래 및 병원 진료, 처방약, 예방접종, 정신건강 서비스, 임신·출산, 치과 및 안과)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판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풀 메디칼 혜택이 아니라 응급 등의 일부 상태에서만 (응급치료, 임신·출산) 사용할 수 있게 의료서비스가 크게 제한된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에 도움을 요청한 메디칼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신청자 중 자격 기준을 갖췄음에도 승인이 거절되거나 보장 혜택이 제한된 사례만 약 100건에 달한다.
또한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갱신을 완료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보장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박은영(61·가명)씨는 “2025년 11월 메디칼 갱신 승인 편지를 받았는데, 한 달 뒤 연소득 계산이 잘못됐다며 자격이 취소됐다”면서 “이후 병원은 유방암 검사비 등 830달러를 내라고 청구했다. 연소득 재증명 등 이의신청을 통해 메디칼 전체 보장 혜택 자격을 되찾고 병원비도 보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스템 오류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입력 오류, 시스템 처리 지연, 자격심사 과정 실수, 잦은 정책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는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 메디칼 갱신 또는 신규가입 신청자분의 서류심사 오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체 보장 혜택 거절, 제한적 응급 메디칼로 변경, 갱신 이후 예상치 못한 변경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케어 환자지원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자격 재검토 등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는 상담 문의(한국어: 213-235-2800, 문자: 213-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를 통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통지서,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관련 서류, 소득증명 등을 지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 제공>
이웃케어 주소 : 3727 W. 6th St, #210 Los Angeles, CA 90020 www.lakheir.org
▶사진설명(별도첨부): 주민들이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에서 메디캘 관련 일대일 상담을 받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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