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층 의료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에 오남용이나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은 주에 대해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지급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부르는 등 주정부 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정부 복지 혜택 사기 단속반을 지휘하는 JD 반스 부통령은 13일 1차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지원되는 13억달러의 메디케이드 연방기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반스 부통령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미온적인 모든 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가 사기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 기금을 보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심각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미국 납세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처방 받는 사람도 있다. 사기 처방과 허위 약품 처방을 부추기고 있는 범죄자들 때문에 몸에 필요하지도 않는 약을 정부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지난 2월 메디케이드 사기가 만연한 미네소타에 지원금을 보류한 것과 유사하다.
반스 부통령은 연방정부는 이미 모든 50개 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반에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무국(CMS) 메맷 오즈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기록을 보면 적색 경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홈헬스 서비스 5억달러와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2억달러 등 6억3,0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반스 부통령과 오즈 국장의 발표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즈 국장은 사기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호스피스와 재택 간병의 홈헬스에이전시(HHA)에 새로 등록되는 가입자들을 6개월간 정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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