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자동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또다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메릴랜드 글린벨트의 연방 판사 데보라 보드만은 2일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 시민권 취득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던 이민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또다른 새 행정명령 시행 중지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대법관 6대3으로 연방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8월6일 일명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부모중 한명이 외국 정부에서 일한다면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던 친 이민 옹호 단체들은 즉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드만 판사는 이들 단체들이 소송을 받아들여 잠정 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헌법에 따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녀는 또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소셜시큐리국에 자동 시민권을 주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원고들이 지난해 제기한 소송 내용과 관계없이 매우 적용을 좁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시기상조이며 연방 당국은 아직 자세한 세부 사항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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