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제 강화 계획에 일단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에 미국 시민권자 주별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 명부에 비 시민권자가 포함되는 지 감시하는 것을 도우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다.
또 우체국에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사용해 투표자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11월 중간선거가 두달여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많은 주들이 조기 투표를 시작하기전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올해 중간 선거때부터 적용될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지가 생겨 다시 대법원으로 판가름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3명의 진보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즉시 행정명령 집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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