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Meta Platforms, 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충동적 사용을 부추겼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최고170억달러 가치의 재정적 배상에 합의하기로 했다. 메카가 사용자들과 대중에게 플랫폼의 안정성에 대해 잘못 가이드 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랍 본타 주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연맹이 발표한 이번 합의금은 지난 7월 4개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내용의 배상금 1조4,000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메타는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에는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메타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제한 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 진다.
메타는 소송 참여 주들은 10년 동안 할당금의 약 70%를 받게 되며 나머지 30%는 유튜브와 틱톡이 같은 나이 기준을 만들고 30%에 해당하는 금액 53억달러 배상을 합의 한 후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지 수일만에 이루어 진 것이다.
메타와 4개주와의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효된다.
양측 합의문에는 18세 미만 사용자들은 하루 최대 2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용 시간 연장은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유사한 내용의 제재를 한다면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18세 미만의 사용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이 역시 부모가 제한을 풀 수도 있다. 만약 기타 플랫폼들이 비슷한 제재를 채택한다면 사용 금지 시간은 오후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늘린다.
특히 야간 금지 시간과 학교 시간에는 ‘통지’(notification) 메시지가 금지되며 ‘좋아요’와 미성년자 반응도 제한된다. 또 18세 미만 사용자의 미용 성형 필터 역시 금지된다.
메타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13세 미만은 플랫폼에서 아예 삭제한다. 특히 부모의 감독 기능을 더 확대하며 해로운 내용을 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 접수의 90%는 6시간 내에 조치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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