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결혼 연령을 제한한다.
주 의회는 오랜 논란 끝에 18세 미만 미성년자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정식 서명하면 2027년1월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체 주의 1/3이 어린이 결혼을 금지한다.
법안을 주도한 게일 벨레린 주 하원의원(민주)는 “캘리포니아도 어린이 결혼을 금지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주 의회는 19번째 시도 끝에 지난 8월26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판사의 승인과 한쪽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미국내 결혼 연령 제한이 없는 3개주 중의 하나다. 미시시피와 뉴 멕시코는 결혼 연령 제한이 없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2018년 거의 2만4,000명의 미성년자가 결혼했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텍사스가 가장 많은 4만2,000명으로 기록됐지만 2017년 어린이 결혼을16세 이상으로 제한했고 부모나 보호자이 법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2017년부터 연령 제한을 논의했지만 전미인권연맹과 가족계획연맹의 반대로 계속 무산돼 왔다. 반대 이유는 개인의 선택 자유와 합법적 보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가족연맹을 중립적인 입장을 선회했지만 인권연맹은 계속 반대 의견을 냈다.
2018년 이전까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어린이 결혼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18개 주에서 금지했고 연방 의회에서도 주의회에 제한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펠린 의원은 어린이 결혼은 재정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교육, 사회 기회, 자치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결혼한 미성년 여자들의 50%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보다 여자 어린이의 조기 결혼율이 높아 2000-2018년 미성년자 결혼의 86%가 여자 어린이들이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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