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에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로 부름) 지원금 12억 달러를 추가로 보류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잠정적 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메흐멧 오즈 국장은 20일 최근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서비스 프로그램이 급격히 늘어난데 대해 연방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3년동안 메디칼 지원이 24%나 늘었다. 미국 주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에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사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정부가 미국인 세금을 무료로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층에 사는 엄마를 위해 누군가가 식품 값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및 인홈 케어 프로그램 사기에 대한 우려로 13억달러 메디칼 지원금 보류에 이어 두번째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 5월 지원금 보류에 대해 아픈 사람들의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인홈 서비스(IHSS)는 목욕, 세탁, 요리와 같은 일상을 돕는데 사용되며 의료 전문인의 지시에 따라 주사 같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년 캘리포니아 주 회계국은 IHSS 케어 기버의 3/4는 가족들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IHSS 비용이 연간 3만달러로 양로원 연간 13만7,000달러보다 훨씬 적어 오히려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서비스는 그간 사기의 온상처럼 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LA 타임스는 2020년 탐사 보도를 통해 말기도 아닌 환자들에게 장비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보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2,500만달러 제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1%의 커미션을 지불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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