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자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위협.
“한국어 등 다언어 서비스·무료 대행도 중단”.
커뮤니티 클리닉 폐쇄와 의료서비스 하락 우려.
<사진설명> 이웃케어클리닉 주치의인 에릭 슐더버그(오른쪽 두 번째부터) 메디컬디렉터와 민경호 약사가 직원들과 주민발의안 44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제공>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와 의사협회(CMA)등 의료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 300여 단체가 지역사회 필수 의료 안전망인 커뮤니티 클리닉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주민발의안 44(Proposition 44)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발의안은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서부지부(UHW)가 주도해 상정했고, 현재까지 유일한 찬성 단체다. 노조 측은 커뮤니티 클리닉 의료진 인건비 인상 등을 강제하면, 환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가주 1차의료협회(주치의 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주민발의안 44가 커뮤니티 클리닉 재정적자를 유발해 어린이와 시니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메디캘 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안전망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4가 주장하는 강제지출 기준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인종·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 주민들의 메디캘 등 무료 건강보험 가입안내 및 신청대행, 교통편의 지원, 각종 복지혜택 무료 신청 대행, 원격진료, 직원 교육 등이 의료서비스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LA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을 비롯한 다인종·다문화 환자 약 2만3,000명을 섬기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도 주민발의안 44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벵골어 등 다언어로 메디캘·메디케어·캘프레시 무료 상담 및 대행 서비스(연간 약 3만 건)를 제공하는 산하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존폐 위기가 달렸다.
또한 클리닉 임대료,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맘모그램)과 엑스레이 장비 역시 주민발의안 44의 강제지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과되면 커뮤니티 클리닉 의료 서비스 중단 위기
연방정부 인증 커뮤니티 클리닉은 이미 연방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발의안44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커뮤니티 클리닉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1차 진료소 역할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이와 관련 버클리연구그룹(BRG) 분석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4가 시행될 경우 첫해에만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보건센터인 커뮤니티 클리닉 지원금이 약 1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커뮤니티 클리닉의 88%가 적자 운영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축소 또는 클리닉 폐쇄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환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캘리포니아 의회 입법분석관실(LAO)은 법안 통과 시 재정적자로 인해 커뮤니티 클리닉 90%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카운티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 등 가주 의료계, 민주당(CDP)과 공화당(CRP), 교원노조(CTA) 등 300여 단체가 참여한 ‘주민발의안 44 반대연합(No on Prop 44 Coalition)’은 유권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주민발의안 44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소속 주치의인 에릭 슐더버그 메디컬 디렉터는 “주민발의안 44는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시니어, 비영어권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환경을 위협한다”며 “이민자 커뮤니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44에 꼭 반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가주 유권자 투표로 결정되는 주민발의안 44는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인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revenue)의 최소 90%를 의료진 인건비, 의료장비, 의약품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센터인 커뮤니티 클리닉은 메디캘 가입자와 무보험자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민 700만 명 이상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4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oProp4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이웃케어클리닉 대외협력 매니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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