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보고할 때 미국 시민권과 노동 허가 상태를 적시하도록 하는 새 세금 보고 양식을 선보였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영구 합법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이 연방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약 20억달러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이민 신분 확인으로 체포와 추방을 돕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보고 양식에 새 칸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에 허가 없이 살고 있다고 선언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거짓 보고는 중범죄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8월말 2026년 1040 양식 제안서를 공개했다.
양식에는 “세금 보고할 당시, 당신 또는 부부 공동 신청할 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허가 받은 외국인가”를 묻고 여기에 “예” “아니오”로 답하는 난을 신설했다. 세금 환불 크레딧을 청구하는 두번째 양식 스케줄 3-A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모든 세금 보고자는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에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 새 질문은 합법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이 ‘근로수입 세금 크레딧’ 또는 ‘추가자녀 택스 크레딧’과 같은 환급 택스 크레딧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지 않는 많은 비 합법 이민자들이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납세자옹호’에 따르면 약 380만명이 택스신분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했다.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서류미비 근로자들도 이 번호를 세금 보고에 사용하고 있다.
IRS 데이터를 보면 약 400만명의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144억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으로 65억달러를 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택스 크레딧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
연방의회는 1990년대 중반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 영구 합법 신분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는 법을 재 확인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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