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 권리는 친부모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 엘리나 케이간 대법관은 22일 큰 논쟁 거리로 번졌던 대리모와 낙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대법원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었다.
알래스카에 사는 대리모가 태아에 심대한 심장 문제가 발견되면서 친 부모가 낙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기독 단체와 텍사스 검찰의 도움으로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로 날아가 아기를 낳았다. 부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
아기는 낙태 반대 단체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택사스에서 태어나 심장 수술을 받고 달라스의 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입원해 있다. 아기는 현재 친부모와 함께 병원에서 지낸다.
이날 긴급 심의 요청을 검토한 케이간 대법관은 대리모가 제기한 하급 법원 판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관 동료 없이 이 문제를 단독 심의했고 이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관례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친부모 나신 길카와 오마르 아흐메디는 간호사인 맥케나 웨스트를 통해 인공 수정으로 아기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신 20주가량에 아기의 왼쪽 심장에 좌심형성부전증후군 진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증상은 희귀하지만 매우 위중한 심장병이다. 태어난 즉시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고 추가로 두차례 더 수술해야 한다. 생명에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다.
친부모는 웨스트 대리모에게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모는 거부했고 텍사스로 옮겨 8월12일 아기를 낳았다.
앞서 6월 캘리포니아 법원은 친모를 아기의 부모로 판결했고 텍사스 법원도 웨스트가 아기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에서 열린 심의에서 판사는 달라스 병원에 응급 치료실을 만들고 아기가 텍사스를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9월2일 법원은 웨스트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웨스트는 대법원에 “의학적으로 약한 아기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됐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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