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니라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대법관 6대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법무부가 낸 보스턴 하급 판사 브라이언 머피의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 요청에 이같이 판결했다. 머피 판사는 지난 2월 국토안보부의 제3국 추방은 불법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었다. 또 상급법원인 항소 법원도 지난 9월18일 하급법원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 심의 요청을 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2월 트럼프의 이 정책의 합헌 여부를 정식 심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때까지 3국 추방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관 6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고 진보 대법관 3명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추방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반대했다.
하급법원 머피 판사는 이민자 그룹들의 집단 소송에 제3국 추방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었다.
지난해 연방 정부 정책이 시작된 이후 29개국에 2만5,000명 이상이 추방됐다. 대부분은 멕시코다.
연방정부는 범죄가 많아 미국인들의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남수단, 우간다, 적도 기니, 리베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추방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토안보부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법은 “법범 불체자와 국경을 개방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날”이라고 반겼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제3국 추방은 “최악의 범죄자를 포함해 특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쫓아내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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