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음주운전(DUI) 벌칙을 강화하는4개 법안을 비준했다.
일부 경범죄를 중범죄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더 늘리며 재범자나 살인 치사범 에게는 중형을 가한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에는 일명 ‘브라운 법’으로 알려진SB 907도 포함됐다. 브라운은 로욜라 고등학생이자 테니스 선수로 18세의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숨졌다. 브라운 레비는 전국 랭킹 테니스 선수로 맨해탄 비치의 세펄베다 대로에서 지난 2025년 5월4일 법정 한계를 두배 초과하는 양의 술은 마신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AB 1687은 재범 DUI 운전자의 면허 정지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이법은 2031년 발효된다.
AB 1546은 재범 DUI 운전자에게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0년 이내 3차례 DUI 범법자도 경범으로 처리되지만 4차례 이상은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10년내 3차례 DUI는 검찰이 중범인지 경범인지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중범자는 더 오랜 처벌을 받는다. 특히 5회 범법은 중범으로 처벌돼 최고 3년 실형이 가해질 수 있다. 이법은 2033년부터 발효된다.
AB 1685은 벌점은 더 올린다. 현재는 2점이 부과되는데 새 법에 따라 3점이 가해진다.
캘리포니아 법은 1년내 4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2년간 6점, 3년간 8점을 받아도 정지된다. 이 법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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