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학생·취업 비자 가입자 재정지원 안 돼.
아태계 이민자 다수로 약 14만 명 보험료 급등 불가피.
이웃케어 “공인상담사 직원들이 일대일 맞춤상담 제공”.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Lawfully Present Immigrants)를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최근 공인상담사 교육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H.R. 1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와 의료비 분담금 지원(CSR) 등 연방 재정지원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재정지원 중단 대상에는 일부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 난민·망명 관련 신분,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U·T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가입자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 중 약 70%는 한인 포함 아시아·태평양계(AAPI)로 집계됐다. 이들 합법체류 가입자의 2027년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5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쿠바 및 아이티 출신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은 계속해서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재정지원 여부는 개인의 이민신분과 소득, 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합법체류 이민자 대상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지원이 중단돼도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무료 상담 및 가입 대행을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은 현재 가입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합법체류 이민자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갱신은 계속 가능하다. 정부 재정지원이 줄더라도 합법체류 이민자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해 본인의 예산과 의료 필요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부터 가입자에게 재정지원 중단 및 갱신안내 등 변경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기존 가입자(약 178만 명) 갱신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약 9.9%로 전망됐다. 연례 신규가입 및 보험상품 변경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12월 31일까지 가입 시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험혜택 가능)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27년 치과보험 플랜과 잠정 보험료도 발표했다. 치과 진료 비용 상승과 서비스 이용 증가 등을 반영해 치과보험료는 평균 6.2%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치과보험료는 약 27달러다.
2027년에는 5개 보험사(앤섬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덴타퀘스트, 델타덴탈, 휴매나보험)가 총 8개 치과보험 플랜을 제공한다.
한편,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사 10여 명이 상주해 메디캘·커버드캘리포니아·메디케어·캘프레시 등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가입 및 갱신, 심사오류 수정 절차를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무료 지원(한국어: 213-235-2800, 문자: 213-632-5521,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하고 있다. 상담 방문 시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통지서,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관련 서류, 소득증명 등을 지참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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