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76만명 이상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등록이 사기로 의심된다면서 등록을 보류한다고 JD 밴스 부통령이 22일 발표했다. 그는 사기행위 근절 노력으로 약 22억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달 시민권이나 이민 서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가입자 31만5,000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CMS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필요한 신청자 정보 없이 “2026년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비율”로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69명 보험 에이전트의 자격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정한 전국민건강보험(ACA)로 일정 수입 이하의 가입자에게는 연방정부가 보험료와 진료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최소 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실제 인물이라고 해도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이전트들에 의해 신청된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현재 정부는 41만9000명에서 45만명 이상의 등록자들이 수입 한계 이하의 미국 합법 거주자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MS 메흐멧 오즈 국장은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등록 신청을 낸 적이 없어 가입한지도 모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공지 기간 없이 긴급 조치 형태로 오바마케어 신규 에이전트 등록을 동결했다. 오즈 국장은 6개월간의 “임시 전국 명령”이라면서 “대부분 사기는 이런 에이전트 사이에서 집중됐다”고 말했다.
CMS는 또 일부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받기 위해 실제 동의 없이 등록을 시키거나 동의 없이 플랜 변경, 또는 불확실한 정보나 의문스러운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CMS는 2026년 등록자가 없는 에이전트는 2027년2월1일까지 동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등록으로 2026년 정부의 초과 지출이 66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보건후생국(HHS)은 올해초 2021-2024년 신규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부적절하게 또는 유령으로 사기로 가입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CMS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자가 100만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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