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독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을 더 받아오던 관행적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발의안 103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율은 운전자의 안전운전기록, 연간 주행 거리, 운전 경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1996년 이후 결혼 상태를 보험료에 고려하는 옵션을 허용해 왔다. 다시말해 미혼 운전자는 보험사가 추가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신, 이혼, 사별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보다 동일 보험에 100달러까지 더 냈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이 같은 관행적 허용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요즘 비혼 주의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최종 결정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새 법을 준수하는 수정 보험요율을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을 통과시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필수 및 옵션 조항들을 만들었다.
보험국은 정식으로 1996년 결혼 상태를 요율에 반영하는 옵션을 채택했다.
라라 국장은 “자동차 보험은 결혼 상태가 아니라 운전 기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30년간 이어오던 것을 오늘 종식시키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주의 공식 공청회를 거쳐 검토 절차를 밟는다. 만약 승인된다면 보험회사들은 보험국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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