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흑인 주민들에게 1인당 22만3,2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 포스’의 평가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개빈 뉴섬 주지사가 조직한 9명의 ‘태스크 포스’는 흑인 주택 차별에 대한 배상금 등으로 5,69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금액은 내년 6월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흑인 인구는 250만명으로 전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 멤버인 조반 스캇 루이스 UC 버클리 교수는 “남북전쟁후 ‘미국 재건’(Reconstruction) 기간 이래 가장 큰 배상 수준을 상의하고 있다”면서 “매우 강력한 계획을 찾아야 하므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모든 흑인들이 배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19세가 말 이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흑인 자유인 또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후손이어야 자격이 된다.
태스크포스의 배상 분야는 주택 차별, 집단 감금, 불법 재산 강탈, 흑인 비즈니스의 저평가, 보건 지원부재 등으로 총 5,690억달러 또는 개인당 22만3,2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차별은 1933~1977년 사이에 해당한다.
지난 9월 뉴섬은 2024년까지 권고를 미뤄 달라는 태스크포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올 3월 태스크포스는 500자 보고서에서 노예의 후손들은 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이들은 12월 중순 다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학자금과 주거지 보조를 추전했으나 일부는 직접적인 현금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3~2024 회계연도 세수가 2021~2022 회계연도에 비해 410억달러가 줄어들어 250억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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