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권익 보장법’(Respect for Marriage Act)의 표결을 준비하면서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동성결혼 권익 보장법’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포함해 모든 결혼을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61대36으로 연방 상원을 통과했고 연방 하원으로 송부돼 현재 표결이 준비중이다.
내년 1월부터 다수당 지위를 빼앗기게 된 민주당은 아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금년 마지막 회기내에 이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원 의사운영위원회는 5일 오후 청문회를 개최해 텍사스 지역구의 공화당 하원의원 칩 로이가 제안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은 연방정부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맥거번 위원장(민주, 매사추세츠)는 로이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내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전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동성 결혼 권익 보장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재 논의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의 의도와 목적은 법안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원법안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비영리 종교 조직은 주례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보수 진영을 이 보호 내용을 “심각한 빈혈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방 하원은 수정안 없이 이 법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상원의원 마이크 리(공화, 유타)가 상원에 상정한 수정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로이 의원은 이 수정안이 논의를 거쳐 표결할 기회조치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주 말께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LGBTQ 활동가들에게 무고한 미국인들에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건네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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