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Times video capture - David Periado>
타이틀 42는 국경을 넘은 수많은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팬더믹 기간의 국가방역 정책이다.
타이틀 42 정책이 소멸되는 즉시 국경지대에 몰려 있던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초 “한동안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측대로 난장판이 된다면 그의 정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지난 9일 미국국경세관국은 이미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1만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 같은 혼란의 상황이 시작되자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0일 “우리 국경은 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타이틀 42란
코비드 비상사태가 선언된 2020년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규정을 적용했다. 국경 수비대는 국경으로 물밀 듯 들어오는 밀입국자 270만명 이상을 즉시 추방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 -19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타이틀 42 역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바이든은 쏟아져 넘어오는 밀입국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가 최근이 되어서야 약간의 제스처만 취하며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바이든은 그렇다고 밀입국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자정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하루 1만3,000명 이상이 밀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소 6,000여명의 2배가 넘는 숫자다. 타이틀 42가 발효됐을 때는 10분 이내에 추방됐지만 해제되면 현행 법에 따라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다시말해 이들에 대한 추방이 매우 늦어져 수용 불가 상태가 되면서 밀입국자들이 곳곳에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국경 대책
브라운스빌, 라레도, 엘파소 등 텍사스 3개 도시는 이미 밀려 들어오는 밀입국자들 감당이 어려워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다. 이번주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는 3만5,000명이 몰렸고 티화나에 1만5,000명 이상 등 멕시코쪽 도시 곳곳에 수천여명이 모여 밀고 들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의 반응
백악관은 1,500명의 군인을 국경에 배치하는 등 밀입국자 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개월 동안 강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는 등 새롭게 만든 합법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파장
공화당은 국경 안전에 실패했다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공화당은 마요카스 장관의 탄핵까지 준비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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