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줄어 고령 인구 부양 역부족
경제 생산력 떨어져 주변 국가에 아웃소싱
고학력 여성 양육비 주거비 비싸 결혼 미루고
남녀 성별 불균형에 독신 남성 훨씬 많아
중국이 과거 수십여년 동안 불어나는 인구를 주체하지 못해 산아제한 정책까지 실시하며 인구 억제에 안간힘을 쏟아 왔다. 그 결과 요즘은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학자들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을 밀어붙여온 중국은 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빠른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곳 노동력 저하를 뜻한다. 또 노년층 증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생산력이 떨어진다. 생산력 저하로 노년 복지에 문제가 발생해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1990년 일본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1위의 중국 인구가 2033년 중반부터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유엔의 한 연구보고서가 지난달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올 중반 14억 2,860명으로 14억 2,570만명의 중국인구를 290만 명 앞설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4,000만명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왕이 외무부 대변인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기술(재능)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첨단 기술 국가로 나간다는 말이다.
중국 고령화 시대
중국 역시 주변 아시안 국가처럼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노동인력이 줄어들어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수년간 중국 노동 인구는 국제 경제의 동력이었다.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 공장 노동자 부족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특히 중국 인건비 인상으로 제조업 생산공장들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 낮은 임금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또 인구 감소는 중국 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로 소비는 줄어든다.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세계적인 제품들의 판매 역시 감소한다.
단기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많은 주거지가 필요하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특히 주택은 중요한 재산이다.
팬더믹으로 소비자 지출과 수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분야에 더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년 인구 부양
중국의 줄어드는 노동력은 점점 늘어나는 노년 인구를 충분히 떠받혀 줄 수 없게 된다.
구조적으로 젊은 노동 인력이 은퇴하는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중국 사회과학학회는 중국의 주요 연금기금은 2035년까지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로 인구의 축소가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인구 변화를 1990년대 일본의 경제붐을 가로막는 인구 변화와 같다고 설명한다.
중국 가정은 미국과 기타 경쟁국의 평균 수입보다 훨씬 낮다. 많은 노년 중국인들은 은퇴후 중국 정부가 지불하는 연금에 주로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
중국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은퇴 연령이 낮은 나라중 하나에 속한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60세에 은퇴한다.
은퇴 연령이 낮으면 국가 연금 기금이 금방 고갈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병원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역시 프랑스나 미국 처럼 은퇴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를 이미 62세 은퇴 연령을 64세 올렸다.
인구정책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자녀 정책을 들고 나왔다. 중국의 인구를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잡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었다.
중국 정부는 한자녀를 초과하는 부부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렸고 이로인해 수억명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된다. 많은 가정들이 남자 아이를 원했다. 여자 아기를 임신하면 낙태를 했고 또 출생 후 버리기까지 했다. 결국 남녀 인구 비율이 맞지 않아 장가를 가지 못한 남성들이 중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2013년 이 정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를 확장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진단했다.
인구 회복 쉽지 않아
중국정부는 다시 산아 장려책으로 인구 위기를 해소하려고 한다. 한자녀 정책을 3자녀로 확대했고 현금 지원까지 해준다. 하지만 떨어진 출생률을 안정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중국 여성들은 결혼을 더 늦게 한다. 또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 비싼 주거비와 육아 및 교육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중국 이민이 쉬운 것도 아니다. 중국정부는 이민 정책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근로 인구를 충당하기 위한 영주권 발급도 매우 낮다.
인력 부족 현상을 메꾸기 위해 중국은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제품 생산을 아시아 다른 국가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대신 자동화가 필요한 기술 생산 시설은 중국내에 늘린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공 지능과 기술 분야에 중심을 둔 선진 산업에 중국의 미래를 걸고 있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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