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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를 하더라도 체포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지 말라고?

캘리포니아 흑인 노예 후속들에게 현금 배상을 해 준다는 등의 배상안을 마련해 주의회에 보냈던 캘리포니아 배상 태스크포스가 보상 방뇨와 기타 공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체포 금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하는 태스크포스는 지난주 40개 챕터에 1,000페이지가 넘는 흑인 배상안 제안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경찰력 상당 부분이 비폭력과 낮은 위반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 거리 캠핑, 공공장소 음주행위, 난동, 단순 침입, 공공 노상 방뇨와 같은 공공 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노숙자, 정신 이상자 등이 저지르는 행위로 출동 경찰들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안서는 이어 이런 단절된 상태가 종종 흑인들에게 대한 차별적 과잉 그리고 때로는 치명적 공권력 사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의회가 경찰들로 하여금 공공 질서 위반이나 비 폭력 범죄를 중범으로 다루지 못하게 해야 하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이 제안서는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많은 현금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폭스 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경찰들이 공공 장소에게 방뇨를 하는 행위를 눈감아야 한다는 좌파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다가 소환 투표가 쫓겨난 체사 버딘은 2019년 선거 운동에서 거리 등 공공장소 캠핑, 성매매, 노상 방뇨, 도로 점거 등과 같은 일명 생존형 범죄를 처벌돼서는 안되며 처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후 당선됐다.

하지만 버딘 검사장은 임기 3년차인 20226월 범죄자 처벌 제대로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주민들의 분노로 소환당해 쫓겨났다고 폭스 뉴스는 보도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7.20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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