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고장 나,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이나 환불, 보상해주는 ‘소비자 권리 보호법(Consumer’s Warranty Act)’이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레몬법에 대해서는 ‘2, 3, 4 법칙’이 적용된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중대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레몬법은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리스나 딜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에도 적용될 수 있다. 리스나 CPO에는 제조사가 워런티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딜러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간에 거래한 경우,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워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나 기아차 등 한국 차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워런티 제공 기간도 다른 차에 비해 길다. 과거에는 한국 차가 고장 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한국 차는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끝나갈 때쯤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엔진 오일이 ‘없어져(consumption)’ 1,000마일마다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2015~17 사이에 생산된 쏘나타나 투싼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 한 고객은 라스베가스에서 LA에 오면 엔진 오일이 없어질 정도여서 운전하기 겁이 난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근 2016년형 중고 현대 쏘타나를 딜러에서 구입해 8만 2,000까지 운행한 손님에게 5,500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아준 적이 있다. 이 손님 또한 엔진오일이 빨리 소진되어 1,000마일마다 엔진오일을 보충해야 했다. 2017년 현대 투싼 손님도 엔진 문제로 고생하다가 우리 사무실을 통해 6,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레몬법 문의가 많이 늘었다. 과거에는 레몬법이 드물었지만, 현재는 드물지 않다. 전에는 엔진에만 문제없으면 고장 날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옵션이 늘었고, 엔진도 컴퓨터 전자 부품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고장 날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또 부품 공급 부족에 따라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는 경우도 많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수리 기간이 5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딜러에 방문하여 수리 기록을 남기고,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란다.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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