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세이버스’7월부터 본격 시동
위반시 250, 500, 750달러 단계적 벌금
Calsavers.com 통해 등록
7월부터 5인 이상 캘리포니아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업소 자체 은퇴 플랜을 제공하거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칼세이버스’(CalSavers) 플랜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본보 5월호 커버 스토리 참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7만 5,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칼세이버스’에 등록했고 저축 금액만도 2억 2,500만 달러 이상이다.
‘칼세이버스’ 프로그램의 캐티 셀렌스카 국장은 지난 6월 30일 마감을 앞두고 하루 3,000 명 이상의 업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칼세이버스’에 등록했다. 6월 28일 하루만도 4,000여 업소 이상이 등록했고 총 8만 7,000여 업소가 등록한 것으로 기록됐다.
‘칼세이버스’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칼세이버스’에는 5인 미만의 업소도 등록이 가능하며 종업원 뿐아니라 업주도 가입할 수 있다.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재무국장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은퇴 대비 저축 플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반겼다.
캘리포니아 만이 아니라 오리건과 일리노이 등 여러 주정부가 이와 유사한 플랜을 발족하거나 운영하면서 소규모 업소에 근무하는 주민들의 은퇴 저축 플랜 개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은퇴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16개 주와 뉴욕과 시애틀 등 2개 대도시가 정부운영 은퇴 프로그램을 제정했고 더 많은 주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개월에만 하와이와 델라웨어주 의회가 유사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캘리포니아 조세 반대 단체가 ‘칼세이버스’ 시행을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또 일반 은퇴 플랜 전문 투자 회사들은 정부가 개입해 운영하면 일반 회사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미 노인협회는 반대로 적극 반겼다.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은퇴플랜에 가입할 가능성이 15배나 높고 또 자동 가입 프로그램이 있다면 20배나 높다는 것이다.
등록하기
‘칼세이버스’ 프로그램 등록은 ‘Calsavers.com’을 통해 하면 된다.
이미 종업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곳에 등록에 ‘예외’ 조항을 선택하면 된다. 또 업주가 ‘칼세이버스’에 등록한다고 해도 업주의 부담은 없다.
업주는 어카운트를 개설해 W-2를 발행하는 모든 종업원들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정부는 30일 이내에 각 종원업에게 가입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만약 가입을 원치 않은 종업원은 온라인을 통해 또는 반송 우편을 통해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옵트 아웃’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한달 후부터 고용주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주정부 프로그램에 보낸다. 종업원은 적립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투자 항목 선택도 가능하다.
100인 이상 고용주는 2020년 9월30일까지, 50명 이상은 2021년 6월30일까지, 5인 이상은 2022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못했어도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첫 경고장으로 종업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경고장은 500달러, 이후 750달러의 벌금이 오른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452개 업주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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