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재정 구좌 동결돼 ‘재정적사망’
소셜국 즉시 찾아가 신분제시하고 정정
SSA 사망 명단 입력 중 오류에서 발생
“내가 죽었다고?” 소셜시큐리티국의 실수로 멀쩡한 사람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생활이 마비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 보고가 가장 먼저 소셜시큐리티국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 또는 이름과 소셜번호가 뒤섞이면서 발생한다. 일단 소셜 시큐리티국의 사망자 명단에 잘못 이름이 올라가면 모든 은행 등 재정 구좌가 동결, 폐쇄돼 재정적 사망 선고를 받는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국 자문의원회는 1년에 최대 1만2,000명가량이 잘못 사망 선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 선고서
테네시 내쉬빌에 사는 브루클린 버나드는 지난 1월초 부채 ‘에스테이트 인포메이션 서비스’ 부채 콜렉션 전문 업체로부터 황당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브루클린 버나드의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생전 부채를 유산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사기성 편지인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상한 생각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버렸다.
수주후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월마트에서 은행 데빗 카드를 사용했는데 은행에서 결재를 거부한 것이다.
버나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황당한 이메일이 한통 들어왔다. 그녀가 법적으로 죽었다는 내용이다.
버나드는 “내가 사망했다는 이메일이었다. 이로인해 내 은행 어카운트가 동결됐다는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그녀는 은행 고객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러명에게 전화가 수차례 넘겨지고 나서야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사망선고를 내렸음을 알게 됐다.
버나드의 크레딧 카드와 은행 구좌는 모두 폐쇄되면서 그녀는 은행 구좌의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렌트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빌려 내야 했다. 은행 구좌가 폐쇄됐으니 직장에서 받은 수표를 입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7살 짜리 딸아이의 음식이나 일상 용품 조차 사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셜시큐리티국 실수 만발
베나드의 고통만이 아니다.
소셜시큐리티국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국의 업무 실수로 매년 최대 1만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 강사 알렉스 빈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진짜 슬픈 것은 당사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국이 사망선고를 내리면 다른 정부 부서들도 이에 따라 조치하므로 잘못된 선고가 매우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국의 ‘사망자파일’(Death Master File)에 이름이 올라가면 모든 정부 혜택이 종료되고 은행 구좌와 크레딧 카드 구좌 역시 즉시 폐쇄된다.
이렇게 잘못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또 건강 보험이 끊어지고 더 이상 세금 보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새 대출 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소셜시큐리티 답변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소셜시큐리티국에 이메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소셜시큐리티국이 대런 러츠 대변인은 “1년에 대략 340만건의 사망 보고서가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되며 우리 기록은 매우 정확하다”면서도 “이중 0.7% 이하 정도가 나중에 정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누군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소셜시큐리티국으로 보고된다. 주정부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장의사에서, 연방 정부 관할 기관에서 또는 은행이나 브로커 회사 등 금융 회사에서도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츠 대변인은 “소셜 시큐리티국 기록에 사망한 것으로 잘못 올라갔다고 의심이 된다면 즉시 해당 본인이 각 지역 소셜시큐리티국 사무실을 찾아 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체적 혼란
온라인 ‘michaelryanmoney.com’을 운영하는 마이클 라이언 재정 전문가는 잘못된 사망자 명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보아 왔다면서 각종 구좌들이 동결되고 수입을 잃으며 크레딧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신분 도용까지 당한다고 전했다.
이런 소셜시큐리티국의 실수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름이나 번호가 뒤섞이면서 발생한다.
라이언은 뉴스위크와의 통화에서 “데이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은 적극적인 관심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우리의 재정적 삶과 신분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수에 의한 사망 선고가 금전적이고도 합법적 대 혼란의 수문을 열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재정 문제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근원인 소셜시큐리티국에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간다. 운전면호 또는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보여준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사망 선고를 정정해주는 편지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만약 은행이나 투자 브로커 회사가 이 편지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연방 정부 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신고해야 한다.
버나드가 소셜시큐리티국에 찾아가 신분증을 제출하자 소셜시큐리티국은 버나드의 번호가 누군가의 사망증명서에 사용됐다고 말해 줬다.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발급한 사망 정정 편지를 받았지만 버나드는 아직도 세금 보고를 늦게 한데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그녀의 크레딧 리포트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버나드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똑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결코 보통 실수가 아니다. 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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