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횡재수 방지법’ 없애는 법안 논의 중
하원 통과후 상원 지지 받지만 연내 통과 불투명
펜션 받는다면 소셜 세금 냈어도 연금 전액 못받아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해당
소방관, 교사등 공공분야 근무 펜션 은퇴자나 가족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어도 소셜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소셜연금의 일부가 깎여 지불되기 때문이다. 이는 펜션도 받고 소셜연금도 모두 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횡재수 방지법’ 등 2가지 연방법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연방 의회에서 이 조항들을 없애고 펜션도 받고 소셜연금도 전액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 하원은 최근 공공분야 근로자와 가족들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확대 법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으로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만료되는 이번 회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어 상원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가족의 소셜 연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횡재수 방지법
‘소셜시큐리티 공정법’(The Social Security Fairnes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펜션(pension)을 받는 공공분야 은퇴자나 가족들은 펜션도 받고 소셜연금도 모두 받을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불을 제한하는 두가지 연방정부 규정 때문이다.
둘 다 받게 되면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불공정하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두가지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소방국, 경찰, 교사를 포함해 약 250만명의 공공분야 은퇴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공화당 개릿 그레이브(루이지애나)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비게일 사팬버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소셜시큐리 신탁기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가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가로채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상원에는 예산안 등 많은 중요한 법안이 밀려 있고 다음 회기 시작까지 수주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이 법안은 연방 정부 두가지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다. ‘횡재수 제거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과 ‘연방정부 펜션삭감법’(government Pension Offset)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떼지 않는 공공분야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 후 펜션을 받는 근로자와 가족들은 소셜연금을 받더라도 받아야 할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고 삭감된다. 이들 두 규정 때문이다.
정부 펜션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공공 분야 직원들이 은퇴 후 받는 은퇴 연금이다. 직원들의 급여만큼 일정 금액을 근무 연한에 따라 회사가 전액 적립했다가 은퇴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셜 연금은 급여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근로자가 은퇴 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은퇴 자금이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횡재수 방지법 예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방학동안 파트타임을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은퇴후 이 세금으로 인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10년 이상 냈다면).
그러면 은퇴후 학교 펜션도 받고 또 파트타임으로 인한 소셜 연금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셜연금을 다 주지 않는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 준다.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막상 은퇴할 때는 받아야 한 소셜 연금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펜션도 주고 소셜연금도 지불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공평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다.
이 법은 공공분야 펜션도 받으면서 배우자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소셜 연금 재정 논란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두가지 법으로 미국 전체 소셜연금의 20%가 평생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인 가정 전체 재정이 5-6% 줄어든다는 것이다.
스팬버거, 그레이브스 연방상원의원은 상원 지도부에 보낸 편지에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의 단기 지불능력이 그동안 이들 근로자에게 빼앗은 베니핏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셰로드 브라운 연방상원의원(민주, 오하이오),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의원(공화, 메인)은 “가능하면 빨리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327대 75로 통과됐다.
비용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이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야 펜션 은퇴자들이 파트타임이나 전직장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고 받는 소셜연금을 전액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연방예산 적자가 1,960억달러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 고갈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법안에 반대하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밝혔다.
마야 맥기니아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들은 이 법안을 ‘소셜시큐리티 불공정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은퇴 자금을 두배나 더 받게 되는 소수 수혜자들을 위한 ‘횡재수 확대 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의회가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략 10년후에는 미국인들이 받는 소셜 연금이 수백달러씩 삭감돼 지불된다.
최근 ‘도시연구서’ 보고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는 공공근로 펜션 수혜 은퇴자들의 소셜연금 삭제 조항을 없애 버리면 불균형적으로 고소득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향후 방향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원 63명이 지지하고 있다. 상원에 계류되는 법안은 대부분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 60명 지지가 없으면 일명 필리버스터에 걸려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지 못한다.
만약 상원에서 12월 회기중에 통과시키면 법안은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2023년 12월 이후부터 소급해 소셜연금이 지불된다.
브라운과 콜린스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종용하고 있지만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려 빠른 시일내 결판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예산 심의, 재난 구호비, 올해 꼭 통과돼야 하는 국방비 심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 소멸돼 내년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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