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8년 앞두고 국채 대신 민간 기업 투자
소셜 세금 납세자가 직접 개인은퇴구좌에 적립
세금 내는 근로자 대 은퇴 연금 수령자 비율 줄어들어
공무원 줄이고 오피스 폐쇄 등 민영화 수순 지적
미국인 은퇴자의 40%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에 의지해 살아간다. 소셜연금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재정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소셜연금이 위태롭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소셜연금을 평생 받고 있는데다가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 대열 합류로 소셜연금 재정이 휘청대고 있다.
소셜연금 신탁위원회는 2033년 소셜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원래 보장됐던 연금의 80%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8년 남았다.
의회에서 만기 은퇴 연령을 지금보다 더 올리고 소셜연금을 내는 근로소득 한계를 더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의논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지는 해결책이 소셜연금 제도의 민영화다.
지금처럼 근로 소득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떼어내 정부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불려 나중에 은퇴후 분할로 돌려주는 기존의 제도 대신 각 개인이 알아서 개인 은퇴 연금 구좌를 개설해 은퇴를 대비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구좌내 돈을 적당한 곳에 투자해 불려 나간다. 이렇게 되면 투자 항목을 잘 고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고 잘못 선택하면 돈을 더 벌지 못한다. 그러면 은퇴 연금 편차가 커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해 백지화 되기도 했다.
가능성 높아져
하지만 요즘은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대폭 축소 정책으로 공무원 대거 삭감, 오피스 폐쇄 등 일련의 움직임이 소셜 연금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충분한 투자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민영화를 한다면 이를 고칠 수 있고 또 더 높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셜시큐리티 신탁 기금은 현재 위험성이 낮은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 기업이나 증권 투자는 철저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수익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입자들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지금의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을 민영화로 바꾸는데 드는 돈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셜시큐리티 자체가 나이든 은퇴자들에게 안정된(고정)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민영화는 수입 보장이 안돼 은퇴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소셜연금이 위기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보장된 연금 모두를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민영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소셜시큐리티 제도
급여에서 떼는 세금이 소셜시큐리티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고 채권 이자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합쳐져 현재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비례한다.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면 은퇴후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층 은퇴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이런 지급 방식이 수백만 시니어들의 빈곤 하락을 막아준다.
하지만 2024년 소셜시큐리티를 관할하는 신탁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33년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탁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그해부터 원래 지불되기로 했던 연금의 79%만 지급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전망은 은퇴자 연금에 해당하고 아직 장애인 연금 기금(OASDI)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기금을 합치면 고갈이 2년 늦춰질 수는 있지만 원래 연금의 83%만 지급된다.
소셜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젊은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넘어서 버렸다. 다시말해 지급되는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많아 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매년 적자 폭이 심해져 보유 기금을 꺼내 은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에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셜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는 근로자 비율이 2023년 2.7에서 2035년에는 2.4로 줄어든다.
이대로 대책 없이 나가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민영화 계획 역사
정부의 소셜연금 전체 또는 일부를 민영화로 대체하자는 생각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증권 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민간 은퇴 구좌가 정부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당시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1998년 소셜 연금 개혁안에 연방 정부 기금의 개인 은퇴 구좌 개설 안을 포함시켰다.
클린턴은 1999년 국정연설에서 정부 기금의 일부를 일반 투자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면 향후 25년 간 정부 예산 흑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해 클린턴 섹스 스캔들과 탄핵이 뒤따르면서 양당 공조가 무너져 버렸다.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도 2005년 민영화 노력을 되살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했다.
부시의 방안은 정부 기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개인 투자 구좌에 적립해서 불려 나가는 것이었다.
민영화 시스템
민영화는 정부 소유 비즈니스, 운영 또는 부동산을 비 정부 사설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세금을 정부에 내지 않고 사설 은퇴 구좌에 적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한다. 세금의 일부를 사설 구좌에 넣고 일부는 정부 기금에 계속 적립해 수입을 보장받는 부분 민영화도 논의 된다.
국제적으로는 칠레가 1981년 이 방식을 도입해 재미를 봤다가 금융 위기로 때 무려 20% 손실을 기록했고 이후 참가자들도 줄어들어 현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을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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