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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국(SSA)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소셜시큐리티 공정법시행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법은 교사, 소방관, 경찰 등 은퇴 펜션 대상인 공공분야근로자들과 배우자는 다른 직장 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고 해도 전액 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횡재수제거법’(WEP)정부연금삭감법’(GPO)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WEP는 소셜연금과 펜션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은퇴자들의 소셜연금을 제한하고 GPO는 펜션을 받는 배우자 또는 미망인들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약 320만명의 은퇴자와 배우자들이 더 이상 제한된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받아야 할 금액 모두를 받게 된다.

지난 2022WEP로 인해 약 200만명, GPO로 약 734,000명 이상이 소셜연금을 다 받지 못했다.

하지만 SSA는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잡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SA 2024년부터 소급해 300만명의 해당자의 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A는 지난해 11월 신규 고용 동결과 고질적인 인원 부족으로 인해 법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SA는 각 개인별 연금을 재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GPO가 걱정이 돼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배우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SSA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을 신청하고 현 주소와 돈을 받을 은행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교사나 소방관 등 공공분야 근로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에서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펜션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외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취업전에 세금을 내는 직장에 다닌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은퇴후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받는 소셜연금을 받고 싶어도 모두 받지 못했다. 둘다 받으면 불공평 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이 제한을 모두 푼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셜연금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고갈 사태를 단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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