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공정법 의회 비준
조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
2023년12월 이후 소급 지급
교사나 소방관등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고 펜션만 받는 공공분야 근로자들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낸 근로 기록이 있다면 은퇴 후 소셜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한 일명 ‘소셜시큐리티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를 76대20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방관, 교사등 공공분야 근무 펜션 은퇴자나 가족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어도 소셜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소셜연금의 일부가 깎여 지불되기 때문이다. 이는 펜션도 받고 소셜연금도 모두 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횡재수 방지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과 ‘정부펜션 삭감법’(Government Pension Offset, GPO)등 2가지 연방법 때문이다.
연방 의회는 이법을 아예 없애 버린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5일 최종 서명해 법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가지 법으로 소셜연금을 다 받지 못했던 은퇴 공공 근로자들은 2023년 12월 이후부터 받지 못했던 돈을 소급해서 받는다.
지난 11월 현재 WEP로 인해 200만명 이상이 줄어든 소셜연금을 받았고 65만명이 GPO로 깎인 금액을 수령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WEP 폐지로 평균 360달러, GPO로 평균 1,190 추가 지급
펜션 공공근로자 세금 냈다면 소셜연금 전액 받아
교사, 소방관 등 공공 근로자에 해당
2023년 12월 이후 밀린 소셜 연금 소급
소셜시큐리티 재정 고갈 가속 비판도
연방 의회는 지난 1977년과 1983년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펜션을 받는 공공 은퇴자들에게 소셜 연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펜션도 받고 또 소셜연금도 받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983년 제정된 WEP는 펜션을 받는 공공근로자들의 소셜연금을 일정부분 제하고 주는 법이다. 또 이에 앞선 1977년 제정된 GPO는 펜션을 받는 배우자나 미망인들의 소셜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다.
공공 근로자 펜션
교사나 소방관, 경찰 등 공공분야 근로자들은 소셜시큐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후 소셜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근무 연한에 따라 고용주가 100% 적립해주는 펜션을 받는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공 근로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돈을 번다. 또는 공공분야 취업 전 또는 은퇴후 세금을 내는 직종에서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들은 10년 근로 점수 이상을 확보했어도 그동안 낸 세금으로 받는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 이를 전액 받으려면 30년 이상 소셜시큐티티 세금을 내는 직장에 다녔어야 한다. 또 미망인 역시 소셜 연금이 일부 공제 된 금액을 받는다.
펜션도 주고 소셜연금까지 준다면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0만명이 WEP 규정으로, 65만명이 GPO 규정으로 인해 삭감된 소셜연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의회 결정으로 300만명가량의 은퇴 공공 근로자들이 추가 은퇴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형평성 문제
리차드 피에스타 ‘은퇴미국인연맹’ 회장은 “오랫동안 정부는 교사, 경찰, 소방관, 우체국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한 수백만 은퇴 연방, 주, 지방정부 공공 공무원들의 소셜 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셜연금은 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상원표결에 앞서 그는 덧붙였다.
연방하원은 지난 11월 327대 75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상원은 예산안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 이 법안 표결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됐었다.
이 공정법은 진보 싱크탱크 그룹과 보수 진영의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 공정법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셜시큐리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회 예산국은 밝혔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에는 완전 고갈돼 은퇴자들은 소셜연금을 83%만 받을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승인으로 재정 고갈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 싱크 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분석에 따르면 WEP와 GPO 철회로 향후 10년간 소셜연금이 1,960억달러 추가로 지불된다는 것이다.
또 ‘책임있는 연방정부를 위한 위원회’는 2033년 은퇴하는 부부는 평생 2만5,000 달러의 추가 소셜 연금 삭감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논쟁
이 문제를 놓고 연방 의회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의원(공화, 메인)은 2003년 상원정부업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첫 상원 청문회를 개최했었다.
콜린스는 2년 후인 2005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당시 연방상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와 공동으로 처음 ‘소셜시큐리티 공정법’을 제안했다.
연방 예산위원회는 WEP가 없어지면 관련 은퇴 공직자들은 월 평균 360달러의 추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GPO가 사라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는 월 평균 7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존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1,19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 ‘소셜시큐리티 공정법’이 수십년을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후 72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 메인주의 캐서린 소그린과 같은 은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캐서린의 남편은 해군에 복무하면서 40년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서 “남편이 죽고 난후 캐서린은 교사 펜션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죽으면서 받을 수 있는 생존 배우자 베니핏을 모두 받지 못하고 2/3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PO로 인해 캐서린은 남편이 죽은 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퇴 생활을 해 오고 있다면서 GPO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준비시켰던 교사 처럼 공공 근로자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소방관이나 경찰들에게 그들이 일을 해서 낸 세금으로 받는 소셜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교사를 제외한 경찰과 소방관 등 공직자는 고액의 펜션을 받는데 소셜연금까지 다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것이다.
한편 법안에 긍정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비준하면 지난 2023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소셜 연금을 소급해 받게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 밀린 연금 계산기를 공지해 해당 은퇴자들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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