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다면 2032년부터 79%만 지급
메디케어 병원비도 89% 혜택으로 줄어
공화 민주 양당 안 조절해 조속한 대책 필요
국민 혼란 없고 기간 두고 홍보 접목 가능
미국 시니어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인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의회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9년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은 현재의 79%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역시 병원치료비를 정부가 89%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회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국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을뿐더러 관할 기관 역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9년 남아
사회복지를 설계하는 미국 최고 계리사 2명이 지난 달 연방의회에서 열린 소셜시큐리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0년도 되지 않아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실 이미 공개된 내용이어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이민 문제 외교 정책 등 정책을 두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데다가 선거가 코앞이라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질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을 기존의 67세(60년생 이후 출생자)에서 70세로 늘리고 소셜시큐리티 세금 한계를 더 상향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내용 정도다.
연방의회는 이미 지난 1980년대 초반 이와 유사한 고갈 사태가 거론되자 만기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66세로 올리고 일반 기금으로 추가 투입하면서 일단 극단적 사태를 막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과 50년만에 또다시 기금 고갈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고갈 사태 이미 예고
앞서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신탁위원회는 수년전부터 약 10년 후면 기금이 고갈돼 국민에게 지불하는 소셜연금과 건강 보험 혜택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소셜연금은 국민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신탁위원회가 맡아 이를 국채에 투자해 얻은 수익과 젊은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와 섞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장수 시대에 접어들어 조기 사망자들이 줄어들면서 소셜 연금을 더 오래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들 노년의 은퇴자들이 받아 가는 연금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저축해 놓았던 기금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곳간은 비는데 채워 넣는 곡식은 줄어드는 비율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국 곳간이 완전히 바닥나면 젊은 근로 세대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만 가지고 은퇴한 시니어들의 소셜연금을 충당해야 한다.
79% 가량만 지불
연방정부가 보유한 ‘소셜시큐리티 노년 및 생존자 보험’(Social Security’s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신탁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예정된 지불 금액의 79%밖에 정부에서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지불되는 연방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DI) 기금까지 합친다면 기금 고갈은 2년 더 늦출 수 있다. 그래도 2035년에 지불되는 소셜연금은 83%로 줄어든다.
2024년 1월 현재 미국 소셜 연금 월 평균 금액은 1,907달러이지만 17%가 깎여 월 1,582달러만 정부에서 지불할 수 있다. 월 325달러, 연간 3,900달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연방정부는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이 메디케어 역시 ‘메디케어 건강보험’(Medicare Health Insurance, HI) 신탁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금 역시 203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원비와 입원후 간병비용의 89%만 정부에서 지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메디케어 기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고갈이 5년 늦춰졌지만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변함 없이 2033년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다.
대응책 빨리 찾아야
소셜시큐리티국의 수석 계리사 스티븐 고스는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양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개혁에 앞서 고려해야 될 옵션들을 제기했다.
그는 “아주 많은 의회 의원들이 소셜시큐리티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이들 제안들을 모두 올려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고스 계리사는 “위원회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의견을 합치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메디케어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사무국’(CMS)의 수석 계리사 폴 스피탤닉은 또 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안이 빨리 나올수록 오랜 기간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면서 그래야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빠른 대책 마련으로 촉구했다.
하원예산위원회의 조디 알링턴(공화, 텍사스) 위원장은 청문회 서두에서 “현재 미국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수혜자는 6,000만 명에 달하며 매일 1만명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 기도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구별하지 말고 모두 미국인으로서 단합하기를 기도한다”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시한 방안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의원들이 내는 방안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아니면 소셜연금은 자동 깎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 민주 모두 원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더 이상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뭉치자는 내용이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미국 은퇴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의 약 90%는 어떤 비율이라도 은퇴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또 42%는 소셜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간다.
은퇴 수입의 이상형인 소셜연금과 펜션, 저축금으로 노년을 유복하게 지내는 시니어는 고작 6.8%에 지나지 않는다.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민주, 펜실베니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방안이 매우 다르지만 의회가 미래를 위해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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