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잠정 종전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AP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 역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한다. 또 미국은 이란 재건을 위해 동결 자산과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은 핵 농축 우라늄을 희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합의는 2개월 간의 한시적 종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우라늄 농축을 막기 위한 합의 때 보다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17일 프랑스 G7 회의에 참석 중 베르샤유 궁전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하듯 반박하면서 이란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식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이나 수입을 하지 않으며 농축 우라늄은 현장에서 희석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희석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보류한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60일 한시적인 자유 동행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태산명동서일필?
미국과 이란은 2월28일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명목은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 축출과 헤즈볼라 등 주변 테러 그룹 지원을 막는 것도 한 목적도 내세웠다. 이번 한시적 합의안은 이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만족하는 모양새다.
그는 프랑스에서 “아무도 합의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단지 양해 각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그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합의내용 대부분은 전쟁 전 시도와 거의 동일하다.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 개방한다.
특히 2개월 핵 협상 진행 도중 재개방은 이란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란이 즉시 오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특히 중국) 2015년 핵 협상 내용을 뛰어 넘어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제안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가 약하다면서 협상을 취소해 버렸다.
이번 합의는 워싱턴 정가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것이며 특히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합의에는 이스라엘이 즉시 레바논 헤즐볼라 공격을 중단하고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는 전재 조건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오바마 시절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결코 핵무기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재자인 파키스탄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 제재 완전 철회와 동결자산 해제를 핵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치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부 제재를 유보해 이란의 오일 자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란의 2024년 석유 수출액은 460억 달러에 달하면 주로 중국에 수출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것을 보인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2015년 오바마 합의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때만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 재건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를 조성한다. 이란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금액은 걸프 국가들이 투자한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자국 오일 시설과 기타 지역 공습에 항의하며 이란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7일 미국은 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며 투자는 원하는 국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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