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나 방문 비자 등 비 영주 비자 소지자 부모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30일 판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시민권 보장 제도는 1868년 헌법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다수 의견서에서 밝혔다.
그는 “시민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사회에 자유로운 참여권 권리가 가지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14조의 저자들은 이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약속을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적었다.
위헌 판결에는 3명의 보수 대법권과 3명의 진보 대법관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또는 임시 비자로 머물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하급 법원에서 수정 헌법 14조 위반이라며 시행을 막았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과 관할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명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1898년 대법원 판결과도 상충된다. 이민자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행정부는 헌법 저자들은 이전 노예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수정헌법은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확대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당시 출생 시민권 제한은 소위 “원정 출산’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에 매우 나쁜 판결”이라면서 일부 공화당 의회 의원들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는 대통령과는 별도로 법을 위반하는 미국 시민 “원정 출산”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출생시민권 보장을 예외로 적용하는 새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 또는 행정부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다.
대법권들 어떤 의견 내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4년 대통령 유세 때 출생 시민권 제한을 그의 이민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대법원 심의때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방청석에 앉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클레어런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쉬 대법관은 반대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91페이지에 달하는 소수 의견서에서 14조는 미국에 ‘살고 있는’(domiciled) 부모의 자녀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는 최소한 미국에 허가 없이 있는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4명의 다른 대법관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다수 의견서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명했던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주의 소니아 소토마요, 리레나 카간,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브렛 카바나우 대법관은 부분적으로만 동의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1940년 의회가 처음 의결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 연방법은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수정헌법 14조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은 의회에 불법 이민자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예외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회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 동의한 다른 대법관들은 카바나우 대법관의 의회 제정권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두차례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무역 관세를 기각했고 29일에는 연방 준비제도 위원회 위원 해임 권한을 막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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