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내년 미국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최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2027년 건강보험료 규정을 확정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 시스템 관할을 각 주정부에 더 많이 양보하는 대신 자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의 수입을 가진 주민에게 주어지는 월 특별가입기간(SEP)을 없앤다. CMS는 지금까지 보험에이전트와 보험 브로커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당하게 등록시켜 커미션을 챙기거나 이 수입 이하의 가입자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다른 플랜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 커미션을 없다. 따라서 보험 에이전트들이 수입을 조금 몰려 보조금을 받고 일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해 커미션을 챙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입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술서만으로도 가능했다.
▲특별 가입기간(SEP)을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자격 확인이 되지 않은 가입자들이 월 5달러의 보험료만 내고 택스크레딧을 먼저 받는 것을 중단한다.
▲전국 각 주마다 다른 연례 가입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통합한다.
CMS는 이 새규정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평균 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민세금이 2026년 자격 기준 강화로 120억달러 절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보건후생부는 규정 변화로 그동안 만연됐던 사기, 남용 등의 행위를 일부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MS에 따르면 전국민 건강보험(ACA) 사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이런 결함을 메워 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자격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2024년 약 200억달러의 국고가 누수 됐다는 것이다. CMS는 약 500만명이 그해 부적절하게 등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변화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가입 및 보조금 자격을 엄격하게 한다면 실제 받아야 할 사람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CMS 자체 조사에서도 약 72만5,000-18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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