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타주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100만명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주정부간 확인 서비스’ 및 비영리 SPEX 데이터베이스에 이들 정보를 공유하는 비용으로 5,500만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미국자동차행정국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5자리를 통해 면허 및 신분 정보를 공유한다. 또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은 데이터 기록에 ‘99999’ 번호로 표시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는 AB60을 통해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AB 60 운전면허는 일반인들 것과 조금 다르다. 운전면허 앞뒤에 연방 제재를 받는다는 글이 입력돼 있다.
주정부는 이들 정보 공유 시스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리얼 ID법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리얼 ID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 이 계획은 주 의회에 의해 거부됐었다. 불체자들의 보호 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정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면서 의회의 비준을 받은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필요한 정보만 공유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다른 주들과 담당 비영리 단체가 운전자 정보 교환 협약을 위반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차량국은 2027년7월까지 최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주정부 감사원이 정보 데이터 공유 가이드가 잘 지켜지는지 검사한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6.07.01 / 조회수: 0 불체자 메디캘(메디칼) 치과 전체보장 혜택 1년 더 유지 서류미비 등 부적격 이민신분 시름 덜어. ‘스케일링·충치치료·크라운·틀니 가능’ “갱신 오류 확인 시 신속 대응도 중요” 불법체류자 메디캘(메디칼) 등록자들의 치과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 |
일자: 2026.07.01 / 조회수: 10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소지자 기록 타주와 공유 - 불체자 노출 위험 캘리포니아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타주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100만명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주정부... |
일자: 2026.06.30 / 조회수: 0 "정치적 표현이므로 성조기 내려라" HOA 통지에 공분 미국 독립 기념 성조기 게양을 못하게 하는 주택 단지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캘리포니아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의 샌마코시에 있는 한 주택단지협회(HOA, Homeowners Association)가 단지내 3개 주택에 게양된 성조기를 내... |
일자: 2026.06.30 / 조회수: 0 연방 대법원, 미국 태생 불체자 자녀도 시민권 자격 - 법무부는 "원정 출산&q... 불법 체류자나 방문 비자 등 비 영주 비자 소지자 부모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30일 판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시민권 ... |
일자: 2026.06.29 / 조회수: 0 <문상열의 인사이트 스포츠> 월드컵 아시아 9개국 모두 전멸 - 실력에 비해 ... 2026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가 확정됐다. 28일 로스앤젤레스 SoFi 스타디움에서 남아공화국-캐나다전으로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남아공화국이 있었다. 한국을 1-0으로 이기며 사상 첫 토너먼트에 진출한 남아공은 후반전 stoppage time에 골을 허용해 보... |
일자: 2026.06.28 / 조회수: 0 “영주권을 받던가 아니면 나가라” 미국국토안보부 마크웨인 뮬린 장관은 28일 임시 보호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던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프로그램을 나와 이같이 ... |
일자: 2026.06.28 / 조회수: 0 7월부터 캘리포니아 캠핑 사이트 '노-쇼' 페널티 강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유명 캠프사이트 예약이 매우 힘들다.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캠핑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밀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캠프사이트를 예약해 놓고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예약을 못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7월1일부터 캘... |
일자: 2026.06.28 / 조회수: 0 <문상열의 인사이트 스포츠> 월드컵 참패 홍명보 평범한 삶 이어갈 수 있을까 1970년 월드컵 지역 예선서 페널티킥 실축한 임국찬과 비교돼. 전 국민에 희망 고문 준 홍명보 감독과 고려대 마피아가 낳은 참사. 역대 최고 멤버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32강 탈락으로 장렬히 산화했다. 국민들은 지난 24일... |
일자: 2026.06.27 / 조회수: 0 한인타운 EK갤러리서 12명 작가 참가. 남가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주 한인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재미여류미술가협회(회장 한석란, KAWAA)가 2026년 정기 전시 ‘Whisper of Light’(빛의 속삭임)를 오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LA 한인타운의 EK갤러리에... |
일자: 2026.06.27 / 조회수: 0 장수시대 미국서 안락한 은퇴 생활 하려면 146만달러 있어야 장수시대를 맞아 미국에서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하려면 146만달러는 모아야 한다고 인터넷 경제 매체 머니와이즈가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지난해 보다 20만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이정도 금액을 모아둔 은퇴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 |
일자: 2026.06.26 / 조회수: 0 미군, 호르무즈 해협 연안 배치 이란 미사일, 드론 기지 맹폭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화물선에 드론 공격을 가한 이란에 90분간 맹폭했고 26일 미군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승리를 선언하며 통행 선박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응징이라고 군은 덧붙였다. 이번 보복 공격 수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
일자: 2026.06.26 / 조회수: 0 <문상열 인사이트 스포츠> 홍명보 감독은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팬들의 심... 야구는 선수의 게임, 축구는 감독의 게임..., 축구의 패배는 감독이 져야 한다…. 야구는 선수의 게임이다. 축구는 감독의 게임이다. 전술과 전략이 바탕이 되는 종목은 감독의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농구, 아이스하키 등도 그렇다. 야구는 패하면 슈퍼스타에게 책임을 묻... |
일자: 2026.06.25 / 조회수: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60일간의 종전 협상 기간중 호루무즈 해협 통과가 자유롭게 진행된다고 밝힌지 불과 수일만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5일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두명의 미국 관리가 전했다. 이날 한대의 이란 드론이 화물선 서쪽 ... |
일자: 2026.06.25 / 조회수: 0 베네수엘라 불과 수십초 만에 잇달아 강진 - 피해 커진 이유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서 24일 수십여초 만에 두차례의 잇단 강진이 발생해 최소 235명이 숨지고 수백여명이 잔해에 깔려 있거나 실종됐다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25일 밝혔다. 잇단 강진은 흔하지 않다. 이로인해 4,3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카를로스 알바라도 보건부장... |
일자: 2026.06.24 / 조회수: 0 유난히 항공 관련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행중 조종사가 졸도하면서 40분간 공포의 비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종사가 졸도하는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승객들이 조종사를 조정석에서 복도로 옮겨 응급 조치를 취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 뉴욕을 출... |
일자: 2026.06.24 / 조회수: 0 유럽이 끓고 있다. 월드컵 관람 때문이 아니다. 유럽 절반이 고열의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 유럽 여행객들의 폭염 대비 요령도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보르도는 24일 낮기온이 108도(섭씨 42.2도)를 기록해 주민들의 폭염을 피해 호수로 몰려들고 있다. ... |
일자: 2026.06.23 / 조회수: 0 미국 어린이 수백만명이 조만간 1,000달러씩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4일 시작되는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 개설 준비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킹 패밀리 세금감면법’(Working Families Tax Cuts law)을 발표했다. 어린... |
일자: 2026.06.23 / 조회수: 0 장의사 한인 매니저 등 연방 의료사기 혐의 450명무더기로 기소 의료 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사기로 65억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450명을 기소했다고 연방법무부가 23일 발표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이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 회복치료 및 아편류 진통제 처방과 같은 의료 사기 클... |
일자: 2026.06.22 / 조회수: 0 AI 진단이냐 의사 오진이냐. 요즘 인공지능이 의사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의사의 오진을 AI가 바로잡아 목숨을 구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I가 루이 퀴로스(45)의 생명을 살린 것 같다는 것이... |
일자: 2026.06.21 / 조회수: 0 <질문> 직장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배우자와 갈라서려고 하는데 직장 은퇴연금 401(k)도 나눠야 하나. <답변> 우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IRA, 펜션, 직장 401(k), 또는 기타 은퇴 플랜을 설명해 보자. 앞에서 열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