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에서 의도적으로 수색을 피해 셀폰 자료를 제거하거나 없앤다면 기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세관원에게 셀폰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고 초기 셀폰으로 리셋하게 하는 일명 ‘듀레스 파스코드’(duress passcode) 준 미국 시민권자가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애틀랜타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24일 미국 하스필드-잭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사무엘 터닉(애틀랜타)가 공항 세관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세관은 그의 셀폰을 압수하고 입국시켰다. 하지만 튜닉은 세관에게 셀폰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초기 화면으로 바뀌는 듀레스 코드를 건넸다.
그의 변호사는 지난후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셀폰 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튜닉이 애틀랜타가 도시 녹지대에 계획중인 1,000에이커 규모의 경찰 및 소방 훈련 센터 건립에 빈대하는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아울러 주장했다. 건립 반대자들은 ‘캅 시티’로 불리는 이 센터는 사실 경찰을 군사화 하는 시설이며 녹지 공간을 파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세관과 국경 수비대가 압수 권한을 가지고 있는냐는 데 쟁점을 둔다.
국경 수비대는 수색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입국 여행자의 디지털 기구를 압수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 승인을 받을 때까지 미국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배심을 통해 기소됐다.
셀폰을 뺏긴 튜닉은 휴가차 도미니카 공황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국제공항이라고 해도 여행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권리도 고지되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 요청도 반복적으로 거부됐다고 말했다.
듀레스 코드란
듀레스 코드는 스크린을 풀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이외의 2차 코드다. 셀폰에 있는 개인 정보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누군가가 셀폰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이 코드를 주고 이를 입력하면 내부 자료가 모두 사라지도록 만든다.
튜닉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과 호환이 되는 개인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테템인 GrapheneOS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법령이 적용된다. 정부가 조사 내용을 설명하지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 형을 살 수 있다.
만약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셀폰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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