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공원을 살릴 한 표.
존 크리스텐슨 | UCLA 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겸임교수.
로스앤젤레스의 공원이 무너지고 있다. 시설은 낡고 인력은 부족하다. 수영장과 레크리에이션센터, 시니어센터는 운영시간을 줄이고 있다. 시민 3명 중 1명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없다.
오는 11월 LA 유권자들은 이 문제를 되돌릴 기회를 갖는다. 주민발의안 PRK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LA시의 공원 재정 구조는 놀랍게도 1937년에 머물러 있다. 당시 시 헌장에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공원과 도서관에 배정하도록 했지만, 공원 몫은 이후 90년 가까이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LA의 인구와 도시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결과는 분명하다. 비영리단체 트러스트포퍼블릭랜드의 ‘공원 점수’ 평가에서 LA는 미국 100대 도시 가운데 93위까지 떨어졌다. 공원이 부족한 곳도 뚜렷하다.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공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LA시가 실시한 공원 수요 조사에서는 LA의 공원 투자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인력이 크게 줄면서 청결과 안전 문제도 커졌다.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데만 약 30억달러가 필요하다.
PRK는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현재 재산 가치의 0.0325%인 공원 배정 비율을 0.06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세율을 새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산세 수입 가운데 공원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3억300만달러인 공원 예산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9억9500만달러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36년에는 연간 약 10억달러를 공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 돈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다. 낡은 화장실과 공원 시설을 고치고, 수영장과 레크리에이션센터, 시니어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 생태지역을 복원하고 그늘나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산불 예방과 수자원 보호에도 투자할 수 있다.
현재 LA시 공원국은 500곳이 넘는 공원과 123개의 레크리에이션·시니어센터, 52개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단순히 운동하고 쉬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고, 노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공간이다. 가족이 모이고 주민들이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의 중심이기도 하다.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 장소와 지원 거점 역할도 한다.
공원은 건강과도 직결된다. 신체활동 부족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연구에 따르면 공원 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뇌졸중과 심장질환,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 공원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를 11달러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적 효과도 작지 않다. 공원 유지에 1달러를 쓰면 최소 3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돌아온다는 연구가 있다. 지난해 LA 관광객들이 지출한 돈은 351억달러에 달했고, 관광산업은 22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했다. LA의 대표 관광지인 그리피스파크와 베니스비치도 모두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다.
공원은 사치가 아니다.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본 인프라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시설은 더 낡고 서비스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 피해는 공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먼저 입게 된다.
PRK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이미 걷고 있는 세금 가운데 공원에 돌아가는 몫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LA가 지난 90년 동안 미뤄온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을 일부 지역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리는 기본 서비스로 만들 것인지, 이번 11월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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