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들에게 최상의 플랜 제공
치과 등 추가 혜택 설명 강화
정신, 행동 건강 의료진 확대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알맞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동건강증진과 함께 피트니스와 치과 같은 추가 혜택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보건후생부 장관은 6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의미 있는 혜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약값 인하도 포함된다.
행정부는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근 강화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광고 규제 등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특정 질병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가입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대신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연방정부 메디케어(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침술, 체육관사용, 비처방 약품 등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 절반이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해 추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추가 혜택 강화
거의 모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안경, 치과, 체육관 사용과 같은 추가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이런 추가 혜택 사용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메디케어 사무국(CMS)는 집계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판매하는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에게 가입자들에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려주고 이 혜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면 가입자들이 추가혜택을 남김 없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베세라 보건후생부장관은 “시니어들이 플랜을 선택하는 전체 과정과 추가 혜택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전트 상품 판매 보상 제한
많은 시니어들은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다. 따라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에이전트들이 시니어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건후생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에이전트들의 몰아 주기식 상품 판매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엘 브레이나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국장은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자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에이전트들에게 현금 보너스와 골프 여행과 같은 호화로운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전트들은 이를 노리고 시니어들을 한쪽 보험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옳지 않다.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플랜을 결정해야 한다. 에이전트에게 도움이 되는 플랜은 안된다”고 말했다.
행동 건강 관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충분한 의사 네트웍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행정부가 제안하는 계획에 따르면 의사 네트웍 안에 결혼과 가족 상담, 정신 건강 카운슬러 등을 포함한 행동 건강관리 의료진까지 포함시키도록 한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메디케어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약 40만명의 정신건강 카운슬러나 치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정신건강 진료를 하고 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값 인하
행정부는 시니어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비싼 생약을 값싸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제안은 비싼 생약을 대체하는 값싼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의 국내 정책 고문 니라 탠든은 “제약회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약값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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