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없애려는 주들이 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 역시 함께 올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P는 재산세를 없애면 학교나 지방정부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아울러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노스 다코타는 주 유류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조지아 주 하원의 공화당원들은 2032년까지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은 발의했다. 또 플로리다의 경우 론 디슨티스 주지사(공화)는 이 것이 목표라고 말했고 플로리다 주의원회는 10년에 거쳐 학교로 배당되는 돈 이외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텍사스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학교를 위한 재산세를 없애고 싶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결국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조지아 주의회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는 “정부에 렌트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 공약?
오클라호마와 오하이오에서 모든 재산세를 없애는 주민발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2024년 노스 다코타에서는 주민발의안은 부결됐고 네브래스카 에서도 지난해 발의안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지만 시민단체가 또다시 추진중이다. 미시간에서도 주민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워싱턴 DC의 ‘세금 재단’의 주 세금 정책부 매니시 바트 부회장은 “선거때면 재산세 없애자는 발의가 많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978년 주민발의안 13을 통과시켰다. 재산세 인상 비율을 제한하고 지방정부가 세금 목적으로 재산 평가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선거철 때 재산세 철회하자는 제안은 애틀랜타 외곽 로렌스빌에서 사는 65세 은퇴자 팀 호넷과 같은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다.
호넷의 1년 재산세가 2018-2024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랐다.
그는 이미 수년전 모기지를 다 갚았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매달 재산세를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낸다.
호넷은 장애인이고 1년에 3만달러를 가지고 산다고 말했다. 호넷은 조만간 재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위넷 카운티에서 시니어들의 재산세에서 학교를 위한 재산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세금은 재산세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1,000달러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조달 가능한가
지방정부나 학교(K-12학년)는 재산세가 없어지만 허리를 졸라매거나 다른 재정원을 찾아야 한다.
플로리다 블레이스 잉고글리아 재정국장(공화)는 지방정부들이 과도하게 지출한다면서 집한채 가진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를 190억달러나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노스 다코타는 주정부의 1,340억달러 유류세 저축 수입을 사용해 주택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지난해 공화당이 다수인 노스 다코타 주의회는 연간 주택 크레딧을 500에서 1,600달러로 늘렸다. 주정부 관리는 지난 12월 주민들의 주택 택스 크레딧으로 지난해 약 5만명의 재산세를 없애 줬다고 10만명 이상의 재산세를 줄여 줬다고 말했다. 약 4억달러에 달한다.
재산세를 판매세로 대체?
조지아 번스 하원의장은 2024년 재산세 199억달러의 1/4이상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52억달러를 없애고 지방정부와 카운티, 교육구에 현재 또는 새 판매세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조지아주는 주 헌법을 수정하려면 2/3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11월 투표에서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재산세를 학교로 가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판매세는 가지 않는다. 지방정부들이 판매세를 재 분배할 지는 확실치 않다. 또 지방정부와 학교는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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