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원 거치면 ‘빚잔치’로 부채 정리
리빙트러스트, 은퇴연금플랜은 부채 제외
생명 보험 가입해 배우자 등 가족 재정보호
커뮤니티 재산권 인정주는 배우자도 책임
베이비 부모세대들이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열기도 하고 또 명의를 변경해 재산을 넘기기도 한다. 그런데 한가지 지나치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빚이다. 미국은 대부분 부채를 대물림하지 않는다. 부모가 진 빚을 자녀들이 갚을 의무는 없다. 일단 고인의 재산에서 빚이 정리가 될 것이고 빚을 청산할 재산이 없으면 그 빚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대부분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재산을 넘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부채 정리다.
부채 전략
미국인 46%는 배우자에게 부채를 남겨주고 죽는다고 생명보험 정보 비교 전문 웹사이트 ‘PolicyGenius’가 밝혔다. 평균 미국인 가정은 크레딧카드 부채로 1만달러, 학자금 대출금 5만8,957달러, 모기지 부채 24만1,840달러, 자동차 대출금 2만2,612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루던셜 보험의 로살린 글렌 재정 플래너는 “부채는 죽는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빚은 고인의 부동산, 은퇴연금구좌, 은행 구좌와 같은 재산에서 청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재산이 있다면 부채는 계속 남게 되며 이에대한 사전 계획이 없다면 남은 가족들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
‘폴리시제니어스’에 따르면 빚을 남겨놓고 주는 미국인 중에서 21%는 생명보험이 없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나 가족들의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좋은 재정적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가 남아 있다거나 자동차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부채가 있다면 배우자나 가족들은 고인의 생명 보험 지불금으로 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몫돈을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면 종류에 따라 배우자가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뉴욕 라이프의 제시카 러글스 부사장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지만 사설 융자회사에서 받은 일부 학자금은 배우자가 갚아야 하며 특히 코사인을 했다면 코사이너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채대책 없어
‘폴리시지니어스’에 따르면 연수입 15만달러 이상의 가정은 저소득 가정보다 부채가 많지만 이 부채에 대한 사망 후 대책이 훨씬 더 철저히 갖춰져 있다. 특히 부채 변재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생명보험이 없는 고소득층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층은 31%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살아있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도 콜렉션 에이전시는 배우자에게 부채를 갚으라고 하거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법이다. 또 돈을 받겠다고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대물림 부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채가 대물림될까.
▲대출을 받을 때 공동 서명(코사인)을 했을 때.
▲크레딧 카드를 공동 명의로 발급받았을 때. 하지만 공동 명의가 아니라 원래 카드를 받은 사람의 승인에 따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배우자인 경우와 또 주법으로 배우자가 특정 부채를 갚아야 하도록 한 경우.
▲상속 재산을 집행 또는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주 법에 따라 죽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알래스카(특정 서류에 서명할 경우),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커뮤니티 공동 재산권을 인정하는 주가 공동 재산(커뮤니티 프로퍼티)을 인정하는 주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고인이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부채는 소멸된다. 또 재산이 있다고 해도 부채를 충분히 갚을 정도가 아니라면 남은 부채 역시 없어진다.
만약 죽기 전에 단기간에 걸쳐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면 채권자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정리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것이다. 만약 이런 기미가 보인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증여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빚 수금 업체가 차압하지 못하는 자산
공증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부 재산과 고인이 죽을 때 자동으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는 재산은 빚 청산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가 생명보험과 401(k), 로스 IRA와 같은 은퇴 저축플랜이다.
또 리빙트러스트도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부채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빚을 청산하고도 남은 재산은 베니피셔리에게로 분배된다.
주마다 다르지만 빚을 청산하기에 부족한 재산은 공증법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된다.
▲ 상속세와 법률 수수료 ▲장례 및 매장 비용 ▲갚아야 할 연방 세금 ▲의료비 부채 ▲재산세 그리고 ▲크레딧 카드와 개인 대출 등 개인 부채 순이다.
만약 모기지 또는 자동차 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회사는 이들 자산을 회수 할 수 있다. 만약 가족들이 이들 재산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남은 재융자를 통해 갚아 나갈 수 있다.
빚 수금 업체가 차압하지 못하는 자산
공증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부 재산과 고인이 죽을 때 자동으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는 재산은 빚 청산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가 생명보험과 401(k), 로스 IRA와 같은 은퇴 저축플랜이다.
또 리빙트러스트도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부채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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