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 생활했다면 이혼 배우자 연금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재혼했다면 자격 상실돼 못 받아
전 남편 연금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어
이혼 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 대한 질문이 많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 배우자 소셜연금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자 연금은 결혼 생활 1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10년을 살았어야 받는다.
또 배우자 연금은 반드시 현재의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한 경우는 전 배우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셜 연금은 연방정부가 정한 만기 은퇴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소셜 연금 액수의 기준이 이 FRA에서부터 시작된다.
FRA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 건강 지수가 더 높아져 은퇴 연령도 점차 늦춰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고갈을 가능하면 더 늦추기 위해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FRA가 67세다. 소셜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FRA가 70세로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10년 후면 은퇴 생활도 더 빡빡할지 모른다.
이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근로 소득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하지만 FRA가 지난 후 신청하면 매년 8%씩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되고 은퇴 후 추가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혼후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 수령액 역시 FRA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이혼한다. 이혼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은퇴 후 배우자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규정
이혼한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가 FRA에 받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어도 상관없다.
▶다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한다.
▶연금을 신청하는 이혼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한다.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다. 이혼 한 지 최소 2년이 지났어야 한다.
일반 배우자 연금과는 다르게 전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액수
이혼 배우자 연금은 이전 배우자가 FRA에 받는 돈의 최대 절반(50%)까지다. 배우자 연금 규정과 동일하다.
많은 한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무조건 50%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혼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자.
이혼한 부인이 전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자.
전남편이 FRA에 받는 소셜연금이 2,000달러라면 이혼한 부인은 최대 50%인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부인이 연금을 신청한 나이가 언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만약 이혼한 전 부인이 62세 나이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50%가 아니라 32%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 320달러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은퇴 정년 FRA(1960년생 이후는 67세) 이후 신청한다면 전 남편이 FRA에 받는 금액의 절반 즉, 1,00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FRA를 지나서 전 부인이 70세부터 신청한다고 해도 연금은 더 불어나지 않고 그대로 1,000달러만 받게 된다. 배우자 연금에는 FRA 이후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어도 8%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이혼한 배우자라도 자신의 독자적인 근로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인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 세금을 냈다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자신의 소셜 연금을 신청한다. 만약 자신의 소셜 연금 액수가 이혼한 전 남편의 기록을 받는 배우자 연금보다 더 많다면 더 받을 돈은 없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 연금 액수가 더 많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차액을 더 얹어 준다.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준다는 말이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죽었다면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죽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혼했다고 해도 죽은 배우자의 ‘이혼한 생존 배우자’(survivor’s divorced spouse) 자격으로 ‘생존 배우자’와 동일한 베니핏을 받는다.
여기에도 조건이 따른다. 우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한다. ▶60세 이상(장애인은 최소 50세 이상)이거나 ▶결혼 생활 중 생긴 16세 미만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된 자녀) 가 있는 경우 ▶결혼 하지 않았거나 60세이전(장애인은 50세)에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혼 한 전 배우자 사망 케이스에도 생존 미망인이 FRA이 됐다면 죽은 전 배우자가 죽을 때 받던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만약 죽은 이혼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게 될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가 FRA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은 줄어든다.
전남편과의 결혼 중 생긴 자녀가 16세 미만이거나 22세 이전에 장애를 앓고 있다면 죽은 전 배우자 베니핏의 75%를 받을 수 있다.
죽은 전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일찍 신청해 받고 있다고 해도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셜시큐리티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800)772-1213으로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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