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더 주고 세금 더 걷고
최소 연금 1,400달러 확대
풀타임 학생 연령 22세로
CPI-W 대신 CPI-E로 COLA 결정
인플레이션으로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연간 2,400달러가량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피터 드파지오 연방하원의원(민주, 오리건)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무소속)가 지난 9일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확대 법’은 소셜 연금을 매달 200달러씩 추가로 지불하고 COLA 계산법을 시니어 맞춤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은 이달 초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인들은 13년 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소셜 연금은 매년 물가 연동에 따른 생활비 조정(COLA)에 의해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올해 연금은 COLA 5.9%가 적용돼 인상됐지만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등록소셜시큐리티 분석가협회의 마사 셰든 회장은 “수많은 시니어들이 소셜 시큐리티에 의존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서 “월 200달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올해 미국 월 평균 소셜연금은 1,658달러이므로 200달러가 추가되면 12%가 상승하는 셈이다.
이번 제안에는 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수입 한계를 현재 14만7,000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스티브 코헬(민주, 테네시) 하원의원은 “미국인 절반가량이 은퇴 대비 저축금이 없으며 수백만명이 빈곤층으로 살고 있다”면서 “미래의 소셜시큐리티를 구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2035년 소셜 연금의 20%를 줄여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
▲연금 추가 200달러, COLA 계산법 변경
소셜 연금 수령자 또는 2023년 62세가 되는 시니어들부터 매달 200달러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또 장기적으로 연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셜 연금은 매년 생활비 조정율인 COLA로 상향폭을 결정한다.
이 COLA는 현재 ‘도시임금근로자 및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W)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노인을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E)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CPI-E가 시니어들의 지출 습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어 의료비용 지출에 더 무게를 두는 등 시니어 맞춤형 물가지수다.
시니어시민연대(Senior Citizens League)에 따르면 기존의 CPI-W와 비교해 CPI-E를 적용한다면 30년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한 시니어들은 1만4,000달러를 더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 최소 연금 인상
이번 법안은 또 ‘특별 최소 연금’(Special Minimum Benefit)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연금을 받는 극빈 소득자들의 연금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 125% 또는 월 1,400달러로 올린다. 2020년 ‘특별 최소 연금’은 월 900달러이다.
생존 어린이 추가 도움▲
부모중 한명이 죽었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풀타임 자녀들은 소셜 연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법안에는 이들의 연령을 대학 풀타임 또는 직업학교 풀타임까지 22세까지로 자격을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18세 이하 자녀 또는 풀타임19세 이하 까지만 적용된다.
법안 입안 의원들은 나이를 상향하면 자녀들이 고등 교육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
페이롤 택스 상한선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소득의 14만7,000달러까지만 소셜 세금을 낸다. 이를 25만달러까지로 늘린다는 것이다. 전체 소득자의 7%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14만7,000달러에서 25만달러 사이의 소득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과제다.
이번 법안은 또 투자 및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서도 소셜 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근로 소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방안이 적용된다면 근로 소득과 비 근로소득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 해결 가능한가
드파지오 하원의원은 페이롤 텍스 확대로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충당돼 부족 현상은 2096년까지 충분한 지불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지의 여부는 불확실 하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확대 방안은 2035년 기금 고갈 사태를 막는 최선의 방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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