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진보의 아이콘이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도시로 변해가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번에는 94세 동양계 노인을 공격한 30대 남성에게 판사가 검찰의 동의없이 재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22일 아침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21년 다니엘 카우치(35)가 안 ‘ 펭’ 테일러를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카우치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검찰이 서명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팬더믹으로 뒤숭숭하던 당시 많은 동양계 노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샌프란시스코 브루키 젠킨스 검사장은 지역 주민들은 이날 시위에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젠킨스 검사장은 “우리의 노인들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그에 따른 처벌이 없다면 우리는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약 등 험악하기로 이름난 텐덜로인 지역의 아파트 앞에서 칼에 찔린 테일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젠킨스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범인과의 협상 과정에 검사가 포함되지 않고 판사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범인 카우치 변호인인 리사 듀베리는 판사의 결정은 범죄당시 카우치의 정신 상태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검찰은 판사의 결정에 반대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 청문회는 4월 16일 열린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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