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자 우선 대규모 추방”

 

Cover Story

 

외교다져 국내 이민 문제 최우선 해결 공헌

이민 담보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미국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 위상 높이기

바이든 행정부 4년 실망한 민심 트럼프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점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민심은 그를 선택했다. 그에 대한 신뢰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 후보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다. 북한까지 개입해 끝도 없는 국제전으로 번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더 이상 미국의 출혈을 막고 그 돈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면 우방이라도 과감히 버린다는 철저한 미국 우선 정책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멍든 민심의 반발 때문이다.

망명을 구실로 끝없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유입과 이들로 인한 피해, 마약,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 문제, 미국의 방만한 살림살이 등등 현안을 해결하고 과거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후 우선순위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다. 트럼프 당선자는 특히 망명 신청을 위해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미국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한 후 재판을 받기 전까지 미국 내 각 도시로 흩어져 살고 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이들에게 호텔 등 주거지까지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이들 도시들이 불체자 임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기금을 사용해 지난가을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한 FEMA 자금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뉴욕에서는 망명 신청 대기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뉴욕 경찰을 집단 폭행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트럼프는 일단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불체자를 추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불체자 입국에 수수방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 과제로 불법체류자 추방을 내세웠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한 이후 4년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다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취임 첫 과제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내세워

 

불체자 유입에 미온적이라며 멕시코에 25% 관세

신종 마약 펜타닐 원료 공급처 중국에도 10% 관세

“불체 범죄자 우선 추방 후 불체자 검거 나선 것”

걸림돌 많고 수용 시설 부족으로 실현 쉽지 않을 듯

 

 

이민정책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추방 계획은 대략 공개됐다.  

트럼프는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체포자를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거니와 체포 인력 또는 부족하다. 

일단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대규모 수용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이들 불체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국가로 추방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 수 없다. 

▶추방 대상

트럼프 측근들은 우선 범법기록이 있고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숫자는 수십만명이다. 연방 정부는 이들 상당수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 빠르시일내에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다음은 그럼 누가 될 까. 트럼프는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보호자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이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들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이민자 보호를 내세운 도시와 주들에서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연방 추방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법원 승인여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법원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추방하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이민 법정에는 심의 케이스들이 넘쳐나 수년째 지지 부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1789 외국적군법’(Alien Enemies Act of 1798)과 같은 난해한 법들을 내세워야 하는데 반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전쟁시 적국 국민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4년전 트럼프 첫 임기 때보다 보수 세력이 더 강해 트럼프에 우호적이다. 또 대법원은 이민에 관련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 적이 있다. 

▶불체자 수용 시설 

지금으로서는 매우 난감하다. 수십만명 이상의 밀입국자들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더 많은 땅을 사서 수용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 보수 논객의 ‘비상사태’선포후 대통령 권한으로 군 예산을 투입해 수용시설 건립 제안에 긍정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정말 그렇게 할 지는 확실치 않다. 

▶다른 국가들의 협조

최근 망명 러시를 이루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국가 역시 추방자 특히 범죄자들을 받는데 소극적이다. 한꺼번에 많은 자국민이 추방돼 들어오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세를 무기로 이들 국가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조심스런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의회의 지원 필요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연간 88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미국 ‘이민카운슬’이 예상했다. 전국 보건 예산의 거의 두배, NASA 예산보다는 4배가 많다. 

트럼프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 예산을 동원할 것 같다. 

예산 계획은 공화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상원에서는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불체자 스스로 출국

대규모 추방 계획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밝힌다.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트럼프가 원하는 대규모 추방 계획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간 평균 추방자는 30만 명이다. 하지만 바이든 때는 매년 10만 5,000명이 추방됐다. 

▶결과

트럼프측은 대규모 추방 계획이 미국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경제 되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대규모 추방사태는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큰 혼란이 생길 것이고 노동시장 고갈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이나 식품 조리, 건설 분야의 노동 인구 부족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금이 투여되는 추방 계획을 실행하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주변 3국에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이 직면한 이민과 마약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마약 원료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문제와 마약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공언했다. 또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 정책을 그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 모든 불법 외국인들과 마약 특히 페타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로 인한 세수는 더 많은 공장 인력 증원과 연방 적자 폭 완화, 식품 가격 인하, 어린이 지원 보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관세 부과에 부정적이다. 정부 수익 창출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 대책 없는 관세는 오히려 상품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들 상품 대부분이 소비자 상품이어서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국제 자유무역 시장과 관세 인하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이로인해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불균형 무역 적자와 중국의 성장만 부추겨 왔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미국은 328개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 세관국경수비대가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자동차 2.5%에서 골프 신발 6%까지 다양하게 세금을 낸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와는 관세가 더 낮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를 이용해 멕시코로 수출한다음 상품을 멕시코산으로 둔갑시켜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여온다. 

▶미국 관세

연방정부는 1913년 소득세를 만들기 전까지 무역 관세로 국가 재정을 조달했다. 

1790~1860년 관세는 연방 세수의 90%를 차지했다. 

이 관세는 세계 2차대전 후 국제 무역이 증가하면서 눈의 가시처럼 돼 버렸다.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해 추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는 관세와 수수료로 814억 달러를 거둬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 소득세 2조 5,000억달러,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 1조7,000억 달러보다 낮은 세수다.

▶멕시코 반발

멕시코 대통령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25% 관세 부과 천명에 크게 반발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 올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신바움은 멕시코도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면 이민자와 마약 문제를 협력과 이해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신종마약 펜타닐의 기초 원료 화학 물질이 공급처로 지목받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캐나다 역시 이에 못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수십년 동안 북미 3개국을 한데 묶어 놓았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다. 

매년 3개국은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대략 6,000억 달러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리들은 미국 관세로 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뿐더러 미국 업체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들은 지난해 미국 원유 수입의 60%를 캐나다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는 멕시코에 공장을 둔 GM과 포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지난 9월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다. 전체 무역에서 15.8%의 비중을 차지하며 캐나다도 13.9%로 그 뒤를 잇는다. 

 

 

‘정부효율부’신설해 불필요한 연방 인력 대폭 축소

 

메디케어를 정부 주도에서 일반 회사로 전환

의사 규제 풀고 AI로 메디케어 과다 청구 단속

표준 공제 확대 유지하고 미국 기업 세금 완화

작은 정부 원하는 보수 가치 이어갈 듯

 

메디케어 플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메디케어와 관련된 정책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메디케어의 민영화 방안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원한다. 

일런 머스크를 신설되는 미국 개혁부 수장으로 앉혀 광범위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테슬러의 머스크는 현재 정부 직원의 80%는 없어도 되는 인력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감원 바람이 우려된다 .

트럼프는 규제 해제를 통해 메디케어 기금 부족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코비드 19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의사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telehealth)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했다. 공화당도 전화 진료를 주 경계 내에서만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영구화 하려고 한다. 

공화당 연구 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여러가지 메디케어 관련 구상들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FDA가 승인한 스마트폰으로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

또 병원들이 메디케어에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비용을 청구하는 ‘장소 중립 페이먼트 정책’을 도입한다. 

▶캐어기버 택스크레딧

또 시니어 보건 관련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도우미에게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양당이 지지하는 이법은 패밀리 케어기버에게 5,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준다. 

보수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인수 위원회에게 ‘프로젝트 2025’를 제안하면서 메디케어 개혁을 주창했다. 앞으로 환자의 병원과 보험 플랜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인공 지능을 통해 의료비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이후 가입자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꾸로 바꿔 가입자는 우선 어드밴티지에 가입한 후 나중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어드밴티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민주당이 구상하는 불법체류자 메디케어 혜택 플랜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현재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가 세금 기록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는다. 

 

과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4년전 대통령 1기 때 세금 감면을 단행했다. 

세금보고때 표준 공제를 두배로 늘려 많은 저소득층들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내년까지 종료되는데 아마도 계속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위한 보조금을 더 이상 중단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것이다. 

또 트럼프는 새 세금 감면을 공헌하고 있다. 팁이나 오버타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 및 지방세 면제 규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트럼프는 이 줄어드는 세수를 위해 연방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정부 

트럼프는 일런 머스크 테슬라 사장을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를 통해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머스크는 연방정부에 일을 하지 않는 부서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 이후 확산되는 재택 근무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대면 출근을 의무화한다. 또 부서를 워싱턴 DC 외곽으로 옮겨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 조직을 개편 축소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