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90일내 빚은 사기로 판단
401(k)등 직장 은퇴 플랜은 파산 영향 없어
개인 은퇴 구좌 IRA는 판사 재량에 달려
개인 돈 빌려 상습 파산자 주의 해야
대법원 부인 모르는 남편 사기 빚 파산 불허
파산은 빚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없애 주는 합법적 빚 탕감 도우미이다. 잘 이용하면 재정적 갱생의 도움이 되지만 상습적으로 악용하면 사회의 악으로 남게 된다.
한 지인은 두번이나 파산했다. 그것도 모두 학교 동창 또는 교회 지인들의 돈을 빌린 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감한 후의 파산이었다. 사기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기로 인한 부채는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해도 파산으로 탕감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편이 사기를 쳐 빚이 생겼다면 부인이 몰랐어도 공동 책임으로 파산을 해도 부채는 탕감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아래 기사 참조>.
팬데믹 끝나면서 파산 많아져
미국 파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파산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지난 1월 2만 9,397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달전인 12월 2만7,886명에서 5.5% 상승했고 1년 전 2만4,645건에 비해 19.3% 상승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다양한 지원책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뉴욕 준비제도 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미국 가정의 부채는 16조 9,000억 달러로 나타났다. 모기지 부채, 학자금 부채, 자동차 부채, 크레딧 카드 부채 순이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다행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파산을 하면 대부분 부채가 소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부채들도 있다.
소멸되지 않는 부채
크레딧 카드나 개인 대출,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는 파산을 한다면 사기가 아닌 이상 청산이 가능하지만 자녀 양육비나 학자금 융자는 청산이 안된다. 특히 학자금은 탕감 받기 매우 힘들다.
세금으로 재산 차압권이 설정된 특정 세금도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일반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 받기도 한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재산 파괴로 생긴 빚은 탕감되지 않는다. 다만 챕터 13 파산을 통해 재산 손괴에 대한 부채는 탕감 받을 수도 있다.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생긴 빚도 탕감이 안된다. 파산 신청할 때는 부채 목록을 모두 적어 넣게 되지만 목록에 올리지 않은 부채 역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고의로 대출 회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빚도 탕감 받을 수 없다. 전국 소비자 법률센터에 따르면 파산신청 90일 이내에 800달러가 넘는 크레딧 카드를 썼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본다. 다만 꼭 필요한 지출인 경우는 제외된다.
한 채무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내기 70일 이내에 1,1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이 또한 사기로 간주된다.
누가 파산(챕터 7)을 이용할 수 있나
개인은 챕터 7 또는 챕터 13을 선택해 파산할 수 있다. 파산 비용은 200~300달러이며 지역에 따라,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1,200~3,500달러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챕터 7과 챕터 13은 빗 독촉 전화 등의 부채 회수 행위, 또는 급여 차압, 소송 등을 막아줄 수 있다.
챕터 7은 일반적으로 빚 갚을 만큼 충분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개인 파산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 의료비, 개인 대출 등 담보 없는 부채가 챕터 7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자동차 페이먼트 연체로 인한 자동차 압류나 주택 차압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대출 회사와의 페이먼트 조정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또 주택 역시 계속 페이먼트를 내고 살수 있다. 다만 주택 에퀴티가 법으로 정한 수준 이하여야 한다. 반면 챕터 13은 보통 3~5년 동안 특정 부채를 동결해 순차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월급 차압이나 은행 구좌 차압 등도 막아준다.
챕터 13을 신청하려면 빚을 갚아 나갈 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부채 금액도 일정 수준 이하(현재 275만 달러)여야 한다. 이 금액 이상의 개인 부채는 챕터 11을 이용해야 하는데 방법은 챕터 13과 비슷하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드문 옵션이다.
은퇴 연금 파산 보호
401(K)와 같은 은퇴 구좌는 파산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지만 물려받은 IRA(inherited IRA)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IRA도 151만 달러까지 보호를 받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판사의 재량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한다.
크레딧 기록
파산을 하면 크레딧 점수는 크게 떨어진다. 파산 기록은 7~10년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산이 신용에 주는 영향은 감소돼 크레딧 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챕터 7이 선고 된 후부터 다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챕터 13은 6~12개월 후부터 점수를 차츰 회복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남편 사기로 생긴 부채, 부인이 몰랐어도 파산 안돼
대법원, 사기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유지 판결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다른 사람의 사기로 발생한 부채라도 파산으로 없앨 수 없다고 9대0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편이 집을 파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택 정보를 빠뜨렸다가 손해 배상 판결을 받자 파산 신청을 냈다 거부당한 케이트 바텐워퍼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케이트와 남편 데이비드 바텐워퍼는 지붕이 새고 창문에 결함이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중요 정보를 숨기고 집을 팔았다가 바이어인 키에란 배클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 부부는 20만달러 배상 평결을 받자 파산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한 것이다.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원 판사는 주문에서 파산 법은 케이트와 같이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보다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계속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구입한 버틀리의 변호인 재차리 트립은 성명서를 통해 파산법 조항은 사기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겼다.
케이트와 데이비드 바텐워퍼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동업자로 2005년 되팔 목적으로 문제의 집을 구입했다. 비즈니스에는 케이트는 관여하지 않았고 데이비드가 주도했다.
버클리는 집을 구입한 후 셀러가 공개하지 않은 문제들이 속속 발견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은 20만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이들 부부는 챕터 7으로 배상금을 탕감 받으려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파산이 불허됐다. 이들은 2021년 항소했으나 제9 항소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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