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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지난 금요일 통과시킨 미국 부채 상한 인상 법안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에 서명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경고 마지막 시한인 65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일 부채 상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황금시간대에 열린 연설에서 무책임 한 것은 없었다. 파국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백악관과 공화당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제때 합의 도출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됐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케빈 맥카시 하원의원장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부채 한계 인상을 맞교환 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부채 상한 인상을 고집했었다.

맥카스 하원의장은 합의문 발표 직후 향후 10년간 지출을 15,000억달러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지출 삭감을 얻어내 큰 승리를 쟁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표결에서 정부 지출 삭감이 충분치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보호자들이 반대해온 천연개스 파이프라인 설치와 푸드스탬프 근로 조건 연령 상한이 포함됐다며 합의문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한다면서 이번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6.07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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