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시니어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SSI ‘보충안정수입’ 가격을 위한 자산 한계를 상향하는 법안이 2명의 오하이오 지역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현재 ‘소셜시큐리안정법’의 16조항을 수정해 SSI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셰로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과 로버트 포트만(공화) 상원의원은 지난 4월28일 ‘SSI 저축 벌금 제거법’(SSI Savings Penalty Elimination Act)을 발의했다.
SSI는 수입이나 재산이 극빈수준에 머무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시니어들의 재정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SSI 자격은 빈곤층 장애인, 시각 장애인, 65세 이상 시니어로 시민권자 또는 근로 기록을 채우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주권자이다.
2022년 개인 최고 지원금은 841달러까지, 부부는 1,26 1달러이다. 생활비가 비싼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은 주정부가 별도의 추가 금액(SSP)를 지불해 준다. 캘리포니아는 199달러를 추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부 수입이 있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2022년 3월 현재 평균 지원금은 625.50달러다.
SSI의 재산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1989년 이후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상원 제안은 개인 또는 부부의 재산 한계를 각각 1만달러와 2만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각 2,000달러와 3,000달러다.
재산 한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약간의 비상금을 비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비상금을 모으면 벌칙을 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양당의 모두 수십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오래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주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본지 6월호서 상세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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