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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이상 지속해야 가능
이혼 3년 차부터, 60세 전 재혼 안 했어야
전 배우자 신청 안 해도 먼저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서류 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은 은퇴 미국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열심히 일해 낸 세금으로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다.
그런데 이혼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소셜연금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소셜 연금 제도를 보면 일반 미국 생활의 근간을 읽을 수 있다. 남편(또는 부인)은 밖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부인(또는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 보살피며 배우자의 외부 경제 활동을 뒤에서 도와주는 구조다.
남편(또는 부인)이 은퇴를 하면 그동안 낸 세금을 근거로 소셜연금을 받게 되지만 집에서 살림을 전담했던 부인(또는 남편)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셜 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집에서 살림을 전담했던 배우자는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한 배우자가 은퇴 후 받는 소셜 연금의 최대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내조의 보상 이다. 소셜연금뿐만이 아니다. 65세가 되면 일한 기록이 없어도 배우자의 10년 근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와 동일한 혜택으로 메디케어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각각 반드시 10년 근로기록이 필요하다고 오해한다.
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자녀가 장성한 이후 10년 근로 기록을 채우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한인 여성들이 많다. 잘못된 정보이다. 남편 기록으로 충분히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혼한 경우라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는 소셜 연금
맞벌이 직장 생활을 했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부 별도 세금 보고를 했다면 양쪽 모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국은 우선 은퇴한 각 개인의 근로 기록부터 확인한다. 최소 10년(40 크레딧) 근로 기록이 있다면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 크레딧은 1년에 최대 4점(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0점을 받으려면 10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1,510달러 이상을 벌면 1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4 크레딧을 받으려면 6,040달러 이상이면 된다. 이 정도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아 근로 크레딧을 확보할 수 없는 직업도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이전에 고용된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1983년부터 모든 연방 공무원은 소셜시큐리티 텍스의 일부에서 메디케어 병원 플랜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10년 이상 근무한 철도 공무원,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일부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 집안일을 하고 돈을 받은 21세 자녀(하지만 부모 비즈니스에서 일을 한 18세 이상 자녀는 예외)는 소셜 연금 크레딧을 확보할 수 없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 만기 은퇴 연령(1960년생 이후 출생자는 67세)을 지나 70세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다.
만약 근로 크레딧이 있어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면 구태여 배우자 연금에 의존해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 연금이 자신의 연금보다 많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큰쪽 연금을 지불해 준다.
결혼 생활 햇수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혼한 여성들이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혼 전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해 뒤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한인 여성들도 종종 대할 수 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
이혼 하기 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 자격으로 이혼 배우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들이 받는 것과 동일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 크레딧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만 다른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이혼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받는다. 다만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야 자격이 된다.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이혼 배우자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연금은 얼마나 받나
전 배우자가 받는 기초연금 보험금의 최고 50%를 받는다. 기초연금 보험금은 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돈을 말한다.
만약 이혼 후 만기 은퇴 연령때(1960년생은 67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5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2세에 신청하면 50%가 아니라 32.5%를 받는다.
이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50%의 연금을 계속 미루었다가 70세에 신청해도 돈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50% 연금만 지불된다는 것이다.
1954년 1월 2일 이전출생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지금은 사라진 ‘파일 앤드 서스팬드’ 전략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짧게 설명한다면 만기 은퇴 연령때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연금은 70세까지 수령을 미룬 다음 매년 불어난 연금을 70세부터 바꿔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1954년생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신청하기
소셜시큐리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출생 증명, 결혼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서, 이혼 서류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생년월일이 필요하지만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모두 찾아 준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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