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50달러, 시각 장애는 2,260달러까지
소셜 연금 소급은 6개월까지만
배우자 연금과 소셜 연금 중 많은 쪽 지불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다음은 베론 가이드가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장애인 연금과 소셜 연금
Q: 59세부터 장애인 연금(disability benefit)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65세다. 내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장애인 연금 액수가 바뀌게 되나. 아니면 계속 장애인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나. 파트타임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내 장애 연금은 어떻게 되나.
A: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66세4개월 또는 6개월로 생각됨) 장애인 연금은 자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퇴연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월 페이먼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웨이드 퍼 아메리칸 칼리지 재정학 은퇴 수입과 교수는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서도 파트타임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애인 연금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국(SSA)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으로 본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장애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월 1,350달러 이상 수입 또는 시각 장애가 있을 경우는 월 2,260달러 이상의 돈을 벌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9개월 동안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근로 재개 기간’(trial work period)을 갖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앞서 설명한 금액 이상을 벌어도 장애인 연금은 계속된다.
또 일단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장애인 연금은 소셜 연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소셜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퍼 교수는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부터는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 ‘소득 테스트’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면서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우선 만기 은퇴 연령이 된 후 연금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달 또는 매년 연금은 증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소셜 연금의 소급 규정
Q: 72세가 된다. 지난 10년 동안 내 근로 기록으로 만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서야 배우자의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연금(spousal benefit)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우자 연금을 받았다면 내 기록으로 받는 돈 보다 많을 것 같다. 지금 배우자 연금으로 바꾸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까지 모두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받는다. 그런데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소셜시큐리티국은 설명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과거 지불되지 않았던 소급 연금 지불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국은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발생한 소급 금은 지불해 주지 않는다. 또는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났다고 해도) 소급 기간도 지난 6개월까지만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혼 배우자 연금과 소셜 연금
Q: 이혼한 전남편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재혼한 적이 없었고 전남편의 소셜 연금이 내 것보다 훨씬 높다. 62세에 내 근로 크레딧으로 생긴 소셜 연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소셜 연금을 신청했더니 새 법에 따라 전남편 소셜 연금 일부 또는 내 연금 중 큰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유가 무엇인가.
A: 배우자 연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이혼 배우자 연금은 ▲최소 10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이혼한 지 최소 2년이 지났으며 ▲재혼하지 않았고 ▲전남편과 질문자의 나이가 모두 62세가 넘었다면 전 배우자(전남편)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 때 배우자 연금을 받는다면 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게 되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는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한다면 일찍 신청한 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퍼 교수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언제라도 신청해 전 배우자(전남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말했다.
질문에서 말하는 새 법이란 2015년 제정된 연방의회 예산법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예산법은 그동안 부부가 소셜 연금 극대화를 위해 애용했던 ‘파일-앤드-서스펜드’의 허점을 없앴다. 남편이나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후 연금을 신청했다가 곧바로 중단하면 다른 배우자가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중단된 연금은 70세까지 매년 8%씩 늘어나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은 1954년 1월 2일생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전 출생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후 출생자부터는 배우자가 남편의 배우자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을 받으면 남편은 연금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소셜 연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 이후 연금 지불 신청을 중단하게 되면 배우자 연금 또한 자동으로 중단된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이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 남편이 연금 수령 중단 신청을 낸다고 해도 전 부인은 계속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4년 이후 출생자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신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더 많은 돈이 지불된다. 이를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모든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질문자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소셜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인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퍼 교수는 “소셜 시큐리티국은 아마도 이 내용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뀐 법에 따라 전남편의 배우자 연금과 질문자 본인의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과 같다. 둘 중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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