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27일 이민 판사들에게 연방 정부 추방 케이스 연기 권한을 더 이상 주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볼티모어를 포함한 3개 미국 도시들과 이민 옹호그룹이 제기한 판사들의 권한 재개 소송 심의를 거부했다. 이들 도시와 그룹은 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사들이 일명 ‘행정 종료’(administrate closure)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설명 없이 단 한줄로 판결했다. 긴급 요청 판결은 설명을 하지 않고 한줄로 판결한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 판사들은 특정 추방 케이스에 ‘행정 종결’ 규정을 적용해 왔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채택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효과적으로 업무 부담을 관리하고 이민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판사들의 ‘행정 종결’ 규정을 인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6월22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 이를 무력화 시키는 협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주정부는 연방 법원의 진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연방 판사는 이 협정을 같은 날 승인했다. 판사들이 더 이상 추방 재판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볼티모어 시와 기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텍사스 정부와 해당 규칙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결탁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정서를 막아달라고 소송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이런 ‘행정 종결’이 마치 사면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내 체류를 무한정 허용하는 조치라며 비난해 왔다.
행정부는 소송에서 텍사스주는 이민 판사가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한정으로 사면을 주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텍사스 위치타 펄의 연방 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양측의 협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코너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영구히 이 규정을 차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볼티모어, 뉴해븐, 코네티컷, 오하이오 콜럼버스 등 3개 도시와 법률 서비스 회사가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코너 판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뉴올리언스 제5 항소법원 역시 오코너 판사의 결정을 항소할 때까지 잠정 보류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들은 연방 대법원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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