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소셜시큐리티 고갈 사태 해결책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줄 곳 소셜시큐리티 생활비 조정(COLA) 변화, 메디케어 확대 및 세금 인상, 부자들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인상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가 의회 방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현재 재정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모아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2032년부터는 정부가 약속한 금액의 78%만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수입한계 상향 또는 폐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득자들의 임금에서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수입 한계를 올리거나 모든 수입에 택스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2026년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는 연소득18만4,5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근로자와 직장이 각각 6.2%를 내며 개인 사업자는 12.4%를 낸다. 이상의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간 40만달러를 벌었다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18만4,500달러까지에만 부과된다는 말이다. 비율로 보면 연20만달러라면 수입의 92%가 소셜시큐리티 세금 대상이고 100만달러를 벌었다면 수입의 18.5%만 세금 대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쉬 터렉(아이오와),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압둘 엘-사예드(미시간), 트로이 잭슨(메인), 애니 앤드류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애담 해밀턴(캔사스), 앤지 닉슨(플로리다), 제임스 탈라리코(텍사스) 상원의원 당선자들이 이를 지지한다.
이들뿐 아니라 현역 민주 및 공화당 의원 일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2100법 부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의회에서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존 라슨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6월 소셜시큐리티 2100법의 새 버전을 소개했다. 상원에서는 리차드 블루멘탈, 일리사 스롯킨 의원들이 지난 7월 상원 버전을 제안했다.
이 버전은 재정마련 수준을 넘어선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광범위하게 올리고 시니어들의 실질 지출을 반영하는 생활비 조정율(COLA)를 새로 만든다.
또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의 5개월 대기 기간을 없애고 2026년 이후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임금 한계를 없앤다. 이와함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일정 투자소득에 적용한다.
특히 2027-2036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조정으로 일시적으로 올린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인상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연금 삭감을 막고 오히려 인상하기를 원한다. 저소득 임금 근로자의 최저 연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COLA 적용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 수입 한계를 현행대로 시행하되 25만달러까지는 일명 ‘도넛 홀’을 적용해 과세하지 않지만 그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페이롤 택스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가 즉시 변하지 않는다.
또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화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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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04 / 조회수: 15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소셜시큐리티 고갈 사태 해결책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줄 곳 소셜시큐리티 생활비 조정(COLA) 변화, 메디케어 확대 및 세금 인상, 부자들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인상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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