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차를 검문할 때 “왜 내가 차를 세웠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죄를 실토하라는 말인데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검문하기 위해 차를 세우면 경찰은 왜 차를 정지하도록 했는지 먼저 말을 해 주고나서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이미 2022년 하원 2773 안을 발의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새 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즉각적인 위협으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차를 세운 이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경찰관이 차량이나 운전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사소한 것을 핑계를 대고 자동차나 행인을 세우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경찰과 시민들 간의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또 경찰국 등 치안당국이 모든 검문을 하게 된 이유와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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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12.27 / 조회수: 43 캘리포니아서 내년부터 경찰이 차세울 때 이유 먼저 말해야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차를 검문할 때 “왜 내가 차를 세웠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죄를 실토하라는 말인데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검문하기 위해 차를 세우면 경찰은 왜 차를 정지하도록 했는지 먼저 말을 해 주고나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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